<순창희망포럼> 등 순창을 포함한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등 도내 10개 지역 시민단체가 결합한 ‘농촌·환경주권연대’는 도지사 후보에게 ‘농촌·환경 정책 10조’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농촌·환경주권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의 위기 앞에서 정치가 욕망의 회오리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희망, 어떤 미래를 상상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농촌을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도지사여, 우리 정직하게 마주 앉아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농촌·환경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농촌·환경 정책 10조’를 제안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도 주민이 주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는 제안 받은 정책을 성심을 다해 검토하길 바랍니다. 당선 후 농촌·농민·농업을 살리는 정책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실현하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정책 10조’ 안이다.

하나.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보존하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라.

하나. 전라북도 도정 핵심과제로 ‘전북생태문명조례’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하나. 농촌을 도시의 쓰레기 식민지로 오염시키는 폐기물 산업을 엄격하게 관리하라.

하나. 산업 폐기물은 민간업체들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환경 공익을 파괴하고 개발 사익을 극대화하는 지자체 특혜 사업 감시를 철저히 하라.

 

하나.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 환경을 파괴하는 석산 사업 난립을 막으라.

하나. 옥정호를 습지보호구역 지정하고, 옥정호 광역 상수원 보전을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CPTPP(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대비 농촌기본소득(수당)을 조례 제정하고 지급하라.

하나. 섬진강 수계 홍수피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전라북도 농촌 주민들도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행정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정, 군정 감사 활동을 강화하라.

‘농촌·환경주권연대’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기후위기, 늦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개발 광풍의 공약만 난무합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정치가 욕망의 회오리만을 일으킬 때 우리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당선자는 우리와 정직하게 마주합시다. 그리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정책을 세우고 실현합시다.”

‘농촌·환경주권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다.

△고창생명환경연대 △고창일반산업단지제한업종유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고창성송면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 △김제생명환경연대 △민주바로무주시민회 △강살리기순창군네트워크 △순창희망포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임실씨알포럼 △장수군계남면농민회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정읍식수원대책위 △정읍옹동면환경연대, 진안녹색평화연대(지역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