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인구증대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인구증대’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이다.
순창군이 살기 좋은 사회이어야 사람들이 순창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올 수 있다. ‘살기 좋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양질의 돌봄과 간병 서비스가, 청년 입장에서는 원하는 일자리가, 청소년 입장에서는 학업, 직업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다.
농민은 농사 잘 지으면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소·상공인은 임대료, 매출 걱정 없이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문화·예술인은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해소시키는 그들의 활동 자체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간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협력·연대하는 경제 체계를 ‘사회적경제’라고 부른다. 경제구조 안에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 안에 경제가 속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체계와 차별성이 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결사체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순창군에는 자치단체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동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 바로 ‘인구증대방안’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필요가 있다.
지난 군수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아쉬운 것은, 이들 조직을 분리된 개별적인 사업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제도는 존재해왔다.
그러나 육성·지원 기간이 끝난 시점에도 건재하고 있는 조직은 많지 않다. 원인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밀림이나 사막에 떨어진다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렵·채취, 경작, 사냥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고, 눈·비 또는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집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함께 의지할 ‘사람’과 ‘생태계’가 필요하다.
지금 순창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이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총괄’하는 지원조직이 꼭 존재하여야 한다. 지원조직은 민·관 협력의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단독의 역량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관의 직영형태로는 확장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
가령 순창의 학교급식에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게 있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학교급식 ‘시장’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한 조직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순창군 친환경 농업의 존립과도 직결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친환경학교급식의 영역을 노인당 급식까지 확대하고 공공급식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공경영 또는 협치)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 순창군행정조직의 구조로는 ‘부처 간 업무 칸막이’로 인해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영일 군수 당선자의 공약 중에는 ‘친환경농산물 품목확대’와 ‘농·축산임산물과 농작물 인증 면적 확대’ 공약이 있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농·축산임산물에 대한 소비의 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최기환 후보의 공약 중에는 ‘순창 농산물 푸드플랜(급식 제공 계획) 조례제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비록 낙선한 후보의 공약이지만, 당선자가 상대방의 좋은 공약은 정책으로 수용하는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방안’ 외에도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은 많다.
순창의 다양한 주체들이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소멸방지’, ‘인구증대’라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절체절명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