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평가항목 결정 위해 의견수렴
주식회사 디케이레저가 순창 로제비앙 씨씨(금산골프장 18홀 확장)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이 지난 20일에 군청 누리집에 고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는 금산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금산골프장 확장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성하기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평가하게 된다.
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은 순창군 경제산업국장이며 위원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순창군 안전재난과장, 군산대학교 환경공학 교수, 삼오기술사 대표, 순창군이장협의회장, 환경실천연합회 순창지회장과 민간전문가까지 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서면 심의해 의견을 전달했다.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위원은 관련 법에 정해진 평가항목들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하라는 취지로 제시했다. 자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견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고, 주민 의견은 7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절차는 농지전용협의, 산지협의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군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완료 후에는 전라북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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