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놓고도 자료 구축은 물론 활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여부를 감사해야할 부서마저도 손을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올해 민간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민간이전 195억원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과 민간자본이전 196억원 등 만 합해도 약 300여 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10%를 뛰어넘는 수치다.
더구나 올해 1월에는 군 본청에 전북경찰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관련 서류 및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인들에게 보조금을 받도록 한 정황에 수의계약과 관련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이 오간 혐의’ 등을 수사했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준비해 두었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일부 보조사업자들에 대해 특혜를 주기위해 일부러 운영을 안했을 수 도 있다”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최영일 의원은 지난 14일 군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에서 “군은 지난 2006년에 2920만원을 투입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보조사업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 당시 방송에 보도됐고 상까지 수상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자료 구축도 하지 않았고 활용도 하지 않았다. 활용여부를 감사할 기획재정실 감사부서에서도 자체 공직기강 점검, 취약부서 공직기강 특별감찰, 일상감사 등을 뒤져봐도 감사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재선거에서 보조사업 특혜성 시비가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이 개발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민간자본보조 등 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군이 당초 계획한 운영체계와 역할을 보면 보조사업 자료 조회 및 입력 관리는 ‘읍ㆍ면 보조사업 담당자’가 보조사업별 총괄 운영 및 읍ㆍ면 담당자 관리는 ‘실ㆍ과 보조사업 총괄부서’가 보조사업 통합관리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 유지 및 관리는 ‘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활용여부 감사는 ‘기획재정실 법무감사팀’에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위의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구하자 군은 지난 2일에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을 강력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지역발전추진단을 보조사업 업무 총괄부서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행정과 주관으로 영상회의실에서 부서별 보조사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입력방법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군은 외부적으로는 “순창군이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 나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의 지적에 따라 마지못해 시행하는 일을 솔선 쇄신하는 모양새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