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향상ㆍ예산낭비 방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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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향상ㆍ예산낭비 방지책 강구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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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균 의원 군정질의

정성균 의원이 집행부에 군민의 복지향상과 예산낭비 방지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제안했다.

지난 11일, 군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정성균의원은 “순창군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의 전기 안전관리비 및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계약시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공건물을 유지하는 부서를 별도로 정하고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후 일괄계약하면 예산 낭비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운영이 가능한 훈몽재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매각이나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정 의원은 “군내에는 동계ㆍ복흥ㆍ쌍치ㆍ구림 보건진료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10월 기준 전년도 대비 동계면의 경우는 80%가 전체적으로는 51%의 환자가 줄었다. 이는 지난 2008년에는 치과 공중보건의 4명이 근무했는데 현재는 1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우선 1명의 치과전문의를 채용해 공중보건의와 함께 4개면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진료를 하게 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2~3명을 추가로 채용, 10개면으로 확대해 전체 주민들에게 한 차원 질 높은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자본보조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중 스키로더나 전동가위의 경우를 보면 지원받은 농가가 연중 상시 사용하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런 사업은 물론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군 소유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군 소유 시설물의 민간매각과 위탁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과 실무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치과 전문의 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계약직 치과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연간 4억 정도의 예산의 필요하다. 하지만 순회로 하는 치과진료는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치과환자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치과의사를 채용할 예산을 노인틀니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쪽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스키로더와 전동가위 등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 발생시 이동제한을 하는 이유로 스키로더는 현행대로 축산농업인에게 계속 지원 돼야 하고 전동가위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대장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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