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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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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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 게시판에 쓴 글 19편 등 엮어 펴내
“검찰의 변화를 향해 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 동행 제안”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첫 번째 책인 계속 가보겠습니다(메디치미디어)를 지난 722일 펴냈다.

임은정 검사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의 치부를 계속해서 검찰 내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 온 인물이다.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출간과 동시에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난 5<교보문고>는 정치/사회 주간베스트 1, 국내도서 주간베스트 4위로 각각 집계해 발표했다.

임은정 검사는 2007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성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맡았다.

 

 

도가니 검사임은정

임은정 검사는 한때 도가니 검사로도 불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지난 20119월 개봉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때,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었다. 임은정 검사는 해당 사건의 1심 공판 검사를 맡았었는데, 그녀는 영화를 본 뒤 지난 2007년 수사 당시에 썼던 일기와 함께 <도가니>를 본 소감을 전했다.

“2009920. 도가니가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익히 들었지만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잘 아는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기에. 서점에 들렀다가 결국 구입하고 빨려들듯 읽어버렸다. 가명이라 해서 어찌 모를까? !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신음하며 책장을 넘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는 뉴스를 들었다.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밀려든다. 그날 법정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말려가며 한 다짐을 다시 내 가슴에 새긴다. 정의를 바로 잡는 것.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쳐 주는 것. 난 대한민국 검사다.”

임은정 검사는 현재 끊임없이 검사 적격 심사 대상자에 오르는 검찰 조직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 검찰 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강행하면서 골칫거리 문제 검사가 됐기 때문이다.

 

임은정, “검찰, 고장 난 저울

계속 가보겠습니다에는 임은정 검사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저자는 검찰이 잘못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자정 능력을 상실해 고장 난 저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검찰 조직의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을 지키고자 검찰 조직에 맞서 외롭게 싸워온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바른길로 향하도록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다. 검찰 조직의 어두운 면과 이를 걷어내고자 하는 임은정 검사의 각오와 용기, 내부 고발자의 힘겨움과 아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책머리 프롤로그에서 담담하게 고백한다.

내부 고발자로 팍팍하게 살게 되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을까를 더러 생각하곤 했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소위 잘 나가는 검사에서 문제 검사로 급전직하한 2012년을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죄 구형을 해야 해서 무죄를 구형한 것에 불과하니 전환점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실질적인 전환점은 2009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때 법무부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개인적 일탈을 저지르는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거리며,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검사는 공소장과 논고로 말한다

그녀는 이어 공판검사의 다짐에서는 이렇게 고백한다.

많은 분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법정 최종 의견 진술인 논고가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후 저는 검사는 공소장과 논고로 말한다고 고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가표처럼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횟수에 따라 양형이 거의 정해진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조차 구체적으로 논고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게야 양형 기준이 정해진 전형적인 사건이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그 가족에게는 생계가 걸린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임은정 검사는 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조폭과 우리 검찰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상명하복에 우선하는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검사 개개인이 고유의 법적 양심에 따라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상급자가 끝내 불의한 지시를 거두지 않으면 최소한 그 지시를 거부하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을 때, 진실로 검사가 검사일 수 있고, 검찰이 검찰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고발

임은정 검사는 끝으로 길모퉁이에서윤석열 정부를 직격한다.

이제 그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권으로 바로 투신하여 대권을 거머쥐어 그동안 그가 지휘해 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권통치 시도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네요. 공익 신고자인 검찰 구성원으로서 주권자 시민에게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고발합니다. 이런 검찰이 과연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 책의 1난중일기에는 저자가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쓴 글 19편과 글을 쓰게 된 상황, 당시의 심정 등을 전하는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마치 성장 앨범처럼 저자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나는 고발한다에서는 언론에 연재한 칼럼 13편과 분량 제한으로 칼럼에 담지 못하고 행간에 묻었던 사연과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스폰서 검사, 별장 성 접대, 내부 성추행 사건 등 검찰이 정의를 외면했던 무수한 사례가 등장한다.

출판사는 이 책을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검찰의 변화를 향해 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자는, 한 검사의 동행 제안이라고 소개했다.

임은정 검사 1974714일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등록기준지는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이다.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고, 199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경주지청, 부산지검, 광주지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대검, 법무부(감찰담당관실)를 거쳐 현재 대구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교보문고 제공)

 

<계속 가보겠습니다-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참으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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