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확장사업 주민설명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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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확장사업 주민설명회를 다녀와서
  • 백운엽 위원장
  • 승인 2022.08.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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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엽 '순창희망포럼' 운영위원장

지난 85순창로제비앙골프장 18홀 확장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 다녀왔다. 주민 100여 명이 순창읍 회의실을 채웠는데, <순창희망포럼> 회원 7명과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보여 씁쓸한 기분이었다.

대중골프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외국의 선진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은 산악지대가 아닌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 지형과 잔디생육 조건에 맞는 기후 등으로 우리와는 다르게 별다른 생태계 훼손이나 대량의 비료나 농약으로 인한 환경문제 없이 공원으로서 골프장을 조성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골프장의 경우는 지형문제로 대규모 산림과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지의 대부분이 급격한 경사와 계곡부가 연결된 굴곡이 심한 산림지역으로 골프장 조성 시 많은 산림 훼손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훼손한다. 이 때문에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닌 돈이 많이 드는, 일부 부유층의 특권으로 의식되어 진 것이 현실이다.

순창 같은 지방에서의 골프장 건설은 주민의 소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동떨어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주민설명회와 현장을 돌아본 후 답답한 마음에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임야나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골프장 관련용도로 변경하면 지가의 급상승으로 개발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한 수익금은 설명회 당일 건설업체 책임자의 답변에 따른 골프장 인허가로 인한 17억원 정도와 매년 2억원 정도의 세수, 지역을 위한 매년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은 어림없는 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도한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하천오염은 물론, 더불어 친환경농업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두더지와 지렁이를 죽이기 위해 독성이 2배나 강한 농약을 사용한다고 하니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동·식물이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산림이나 농사에 사용되는 양에 비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사용한다고 한다.

셋째, 지하수자원 고갈과 계곡수의 건천화로 하천수질의 악화된다는 것이다. 예로 잔디생육을 위해 하루 1헥타르(ha)600~1100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연하게 지하수와 계곡수의 물을 대규모로 사용함에 따른 결과이다.

넷째,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골짜기의 2/3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무와 다양한 풀을 없애고 대부분 잔디로 변경함에 따라 수분저장기능의 급격한 감소로 요즘 같은 국지성 강우현상에 의한 홍수피해의 위협이 4배 정도나 증가한다고 한다.

다섯째, 숲과 수목의 대규모 훼손에 따른 산곡풍과 계곡풍 발생 영향으로 하류의 주거지역에 대한 열대야 발생 등 미기후(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기후)에 대한 영향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여섯째, 진입도로 문제이다. 지금도 폭이 좁고 입구에 순창여중과 아파트단지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골프장의 주도로로 사용될 경우, 안전한 보행권의 위협은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당연한 결과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은 군청에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것이다. 18홀의 규모는 8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으로 골짜기의 상류와 중류지역 대부분에 해당한다. 순창군에서는 현재의 9(20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4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 사전 의사 소통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진행절차에 따른, 85일 개최된 주민설명회 한 번으로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순창 로제비앙골프장 확장공사는 과연 무엇을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설명회 당일 개발업자가 골프장 확장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순창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군관리계획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설명도 없이 개발업자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순창군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것인가? 불안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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