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인데 우리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또 안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 우리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협정이다. 그러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꼭 체결되어야 할 협정이다. 현대 자동차, 조선업, 삼성, LG등에서 나오는 핸드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등은 관세 없이 팔 수 있으니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국가경쟁력이나 국제화시대에 국익차원에서는 FTA는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농ㆍ축산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수출을 하여 벌어들인 이익금에서 국가는 세금을 받는다. 국가는 이 세금으로 국가 살림에 보태 쓴다. 농ㆍ축인들을 희생시켜 벌어들인 외화로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국가운영자금으로 써버린다. 농ㆍ축산인들을 위해 쓰는 건 없다. 매년 쌀값은 제자리이며 비료 값, 사료 값, 농약 값은 오르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농ㆍ축ㆍ어민들을 위해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 농ㆍ축ㆍ어민들을 위한 세금을 따로 걷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면 된다. 대기업들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1년에 수십조에 달하는 세금을 걷어 들여 농ㆍ축ㆍ어민들을 위해 써야하는 법을 정하면 된다. 이 돈만 있으면 농약, 비료, 사료 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으며, 밭 직불제 까지 시행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시 순창농민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민주당 도의원 공천자가 낙선하고 민노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 우리 농업인, 축산인들이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FTA는 차원이 다르다.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게 아니다. 위에서 말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뿐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각 지역구 의원을 불러 협상내지 압력을 가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정액을 농ㆍ축ㆍ어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따로 걷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농ㆍ어촌이기에 여야 관계없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농민회 단체들의 일심단결이 필요하며 깨우쳐져야 할 일이다.
내가 20여년 살았던 미국 같은 경우, 농ㆍ축산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 국가에서 수출해주고 수출이 잘 안되면 국가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별 수 없이 수매를 해주고 FTA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은 여야가 합심하여 FTA 법안을 상ㆍ하원에서 절대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소리다. 미국사람들이 자기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데 상ㆍ하원에서 FTA 법안을 통과시키겠는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자국에 또는 자기 지역구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같은 당인 대통령이 시키고 부탁해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FTA 법안은 아주 위험한 독소 조항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이다.
한국에 투자를 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모두 기업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사람이 미국법이 미국편을 들지 한국사람 편을 들겠는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을 왜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한미FTA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고쳐야 국회비준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전자제품(핸드폰, TV, 냉장고 등)을 큰 배로 몇 배 미국에 팔아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투기(F18 등) 한 대만 팔아도 맞먹는다.
1992년 한국육우협회에서 회장단들이 미국 축산협회 총본부가 있는 내가 살고 있었던 콜로라도주 텐버시를 찾아왔다. 당시 미국 농ㆍ축산물 수출 반대 투쟁위원장을 맞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축산협회를 찾아가 항의 하고 사무실 앞에서 수출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이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있다.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다 이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때 약속만 받아내면 그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다.
농ㆍ축산인 여러분! 내년 4월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순창, 남원 농민회에서부터 시작 하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과 후보자를 불러 농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 내십시오. 그 약속을 한 사람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지 못한 후보자는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 시켜야 합니다. 농민이 깨치고 농민이 단결하여야 농민이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