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명박 정권 아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인간적으로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국민의 0.1%에 포함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닌 우리 자손세대까지도 천형의 족쇄가 될 이 협정을 얼른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로 하루하루가 버텨내기 어렵고, 사회의 공동 선(善)과 자주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1%라도 기대하신다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 한미 FTA입니다.
비밀문서를 폭로한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은 2008년 미국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뼛속까지 친미라서 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한미 FTA를 더욱 더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양보하더니 서둘러 국회 비준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정책, 4대강 정책, 방학 중 저소득계층 아동들의 식사 지원 금지, 반값등록금 공약실종, 청년실업 증가, 복지정책의 후퇴 등 나열하기도 힘든 MB정권의 수많은 실책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은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할 고통의 여파가 상상도 못 할 만큼 치명적인 정책입니다.
한미FTA는 한국의 법 위에 존재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한-미 FTA에 위배되는 기존의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고 학교급식지원 조례, 밭직불금 지원조례, 기업형 슈퍼규제법등 각종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조례들은 언제 어떻게 그 목숨을 다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동안 국민들의 투쟁과 요구로 애써 만들어졌던 여러 제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FTA가 발효되더라도 자신들의 자치법 밑에 있게 함으로서 이 협정으로 미국에게 미치는 타격은 미미합니다. 소가 봐도 크게 웃을 노릇입니다.
한국 주권 제약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만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특히 위험한 것은, 미국의 자본가들이 의료보험이나 수도, 전기, 농협의 면세유 사업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공산업에 대해서 한국의 법과 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 봤다고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하여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재판기간에 발생한 영업 손실까지 꼼짝없이 미국에게 바쳐야 합니다. 한 마디로 거대한 미국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리는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서문에 “미국 내 한국투자자들은 미국 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하여 자신들은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조항까지 설상가상으로 적용된다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서민경제와 직결된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선진국들도 이 조항은 피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역진금지(랫치조항, 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입니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국과 약속한 개방보다 더 많은 시장개방을 미래에 다른 나라와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상최악의 농업피해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중 관세 철폐 예외 품목(꼭 지켜야할 품목)은 가장 적으며,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은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한 농업의 피해액은 정부가 발표한 것만으로도 연간 2조원에 이릅니다. 그나마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세이프 가드’(상대국가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더 이상의 수입을 막게 한다는 조항)의 경우, 실 품목 수 30개에 불과 하며, 우리 국민이 다 소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을 수입해 들어와야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쌀만은 지켜냈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그것 역시 속으로는 내년에 재논의 하기로 하는 등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22.5조에 달하는 예산을 농업대책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상 피해 보전액은 겨우 1.3조에 불과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탈바꿈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악법 조항이 가득 차 있고 자동차 수출로 인한 이익도 크게 없어져 버린 한미 FTA, 세계 금융 위기로 언제 파탄 날지 모르는 미국식 경제를 우리나라에 심으려는 한미 FTA, 스위스 등 다른 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국민투표를 발의해서 무산 시킨 FTA, 을사조약의 뿌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흔들 듯이 크게 잘못된 한미 FTA비준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재의 삶 뿐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의 삶에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비준을 막아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