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부터 공무원까지 비리 ‘올가미’ 벗어야
청정 장수지역 우리 지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얼굴을 바로 들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다반사다.
민선 5기에 접어들면서 들춰진 군수부터 공무원까지 이어진 각종 비리는 지역 주민들의 얼굴을 붉히게 하더니 종국에는 군수재선거를 치르게 했다. 또 그 재선거판에서는 소위 ‘선거인 매수 녹음물’이 나돌면서 전국의 일간지에 1면 톱기사(동아일보)로, 사설(중앙일보)로 ‘순창군 비리’가 폭로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청정이미지는 시궁창에 빠져버렸다.
돌이켜보면 군정과 그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검ㆍ경의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우리 군이 사정기관들의 ‘단골’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역력했었다. 입에 담기조차 싫지만 그 사건들을 나열해 보면 손가락으로 꼽기도 쉽지 않다. 지난 달 10월 군수 재선거판에서의 무소속 이홍기 군수후보와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의 구속, 6월 강인형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 유죄확정, 1월 군청 전 산림과장의 수의계약 및 보조금 비리 관련 군청 압수 수색, 지난해 10월 강인형 전 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군청 및 군내 20여개 건설회사 압수 수색, 2009년 공사비리 관련 당시 환경관리사업소장 등의 구속 기소, 구림 연산마을 하수처리사업 업체선정 관련 공무원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곪아터지면서 민선 5기에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거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썩은 냄새 진동하는 비리의 근원에는 각종 공사 수의계약 비리와 민간 보조금 편중 특혜 의혹이 있다. 그러나 그 비리 ‘올가미’를 도려내려는 조짐과 노력은 시원하지 않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보조금ㆍ수의계약 관리제도 ‘도가니’ 되어야
군은 최근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 나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군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균형있는 집행을 약속하고 있다고 들려온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문제가 없었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억지에 있다. 그러나 그 내면과 배경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어찌되었던 군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이미 수 년 전에 개발해 놓았으나 사용하지 않았던 ‘종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천의지가 없으면 실효가 없다는 상식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조금 부정이나 수의계약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떡 만지는데 떡고물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 사업에서의 사업자 선정 기준 및 과정, 사업의 집행 및 정산 과정 모두에서 ‘권력형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사업이 있고 없는 것 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업자가 결정된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은 특정인과의 친소, 정치적 함수 등과 관련된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비리와 부정의 근절을 바란다면 사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의 “보조금의 부당사용은 나라전체에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이 정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아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정과 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연스럽다. 우선 민간보조사업과 수의계약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지난 것이라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과거의 특혜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은 더욱 치밀하다. 그래서 과거 세력이 현존하는 확률은 전부에 가깝다. 따라서 해당 기관(담당)은 교육과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감사)팀이라도 만드는 등 제도보완에 힘써야 한다. 부끄러울 정도로 혼탁해진 군정의 1차적인 책임은 도덕적 해이에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예상 가능한 폐해(문제)를 알고서도 방관 또는 기피한 ‘탁상행정’, ‘도열행정’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은 집행부의 사업을 견제ㆍ감독하고 개선ㆍ시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군의회에 있다는 비난은 당연하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라는 냉철하고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 강력한 행정의 의지 표명과 실천 그리고 의회의 철저한 감독과 개혁이 ‘도가니’처럼 이어져야 한다는 대다수 군민의 뜻이다.
어찌됐던 황숙주 군수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고 최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투명성을 강조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 발붙이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과 민간사업자가 똬리를 틀고 그를 돕는 권력자가 ‘우리 군은 언제나 검ㆍ경의 수사 아이템’이라는 군민들의 냉소와 비난이 함께 거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