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감사에서 이기자 의원은 “군은 섬진강환경협의회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35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출현했다. 하지만 매년 지출내역을 보면 해외연수, 섬진강 지키기 대탐사, 실무자 견학 등 낭비성 여행경비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런 낭비성 여행경비보다는 이 부담금을 섬진강 유역 내에 쌓여있는 폐비닐이나 하천주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전환하여 섬진강의 맑은 물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은 지난 1997년 12월,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 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진강 수변에 위치한 남해, 하동, 임실 등 11개 시 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 특별기관과 함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의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주요사업은 섬진강생태보전과 관련한 용역, 토종어류 방류행사, 해외연수 등이다. 구성기관 단체장과 군 의장 등은 선진국의 환경보전 연수를 목적으로 번갈아 가며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을 나가지 못한 2009년을 제외한 3년 동안 해외여행 사업비가 무려 3억 2462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용역비 3억1063여만원보다 많은 액수고 토종어류 방류행사비 3억 6920만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군의회 제1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섬진강환경협의회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마을하수도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를 70%에서 85%로 상향되게 요청해 순창군은 약 20억 정도 혜택을 본바 있고 동계 구미에서 풍산 향가리까지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게 영구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을 하수도사업 국비지원은 사업비 대비 70%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섬진강환경협의회 활동에 의한 혜택은 별반 없다. 토종어류 방류행사 또한 치어 방류만 할 뿐 치어 방류의 경제적ㆍ생태 환경적 타당성 평가나 방류 지역에서의 치어 생존 여부와 관련된 기술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010년 11월 4일자 본보 25호 보도)
이런 이유로 낭비성 예산집행의 지양과 함께 섬진강환경협의회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