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의 역할과 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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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의 역할과 기본소득제
  • 이상권
  • 승인 2022.10.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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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식 근대 국가의 역할은 국방, 치안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국가의 억압과 수탈로 시달리던 사회에서 나온 자연적 현상이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경제 문제는 민간사회에 맡기라는 자유주의 사상이 유행하였다.

시장 자율에 맡긴 결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소비부족으로 공장의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서 대량해고사태가 가끔 발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량생산은 그에 따른 소비가 생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았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말한 세이(Say)는 이것을 법칙(영원히 변하지 않은)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물건은 많은데 소비부족으로 경기침체가 생기는 것을 사회가 깨닫게 되었지만 해결책을 모르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폐단, 전통 기업 몰락

그 해결책을 제시한 천재 경제학자가 바로 영국 출신의 케인즈(J.M keynes). 케인즈는 실업 해소를 국가의 재정지출에서 찾았다. 국가가 소비자에게 소비할 돈을 가지도록 하여 소비를 부양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 바가지의 물로 계속 물을 나오게 하는 수동식 펌프와 같은 역할과 같아 유수정책이고도 한다. 케인즈는 대중에게 돈을 공짜로 줄 수 없으니 땅을 파게 하자고 한다. 이는 비유일 뿐 실제는 정부가 댐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29년 대공황을 겪은 미국의 뉴딜정책이다.

이후 실업과 불경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스태그플레이션)1970년대 발생하자 영국과 미국에서 그 치유책을 국가의 역할 축소로 정했다. 경제영역에서 공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물건, 사람, 돈 등을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오게 된다.

돌이켜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영국과 미국 자본세력(미국의 자본세력은 정치권력을 능가함)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폐단은 노동력 중심의 전통 기업의 몰락을 가져와 백인 중산층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다수 일자리, 저임금 서비스업

반면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에 큰 기회의 장이 되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이르게 되었다. 자유주의 무역은 무한경쟁을 유발한다.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면 노동력이 싼 지역으로 옮기거나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를 서두르게 된다. 앞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경제선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첨단산업 인력은 소수자에 돌아간다. 대다수의 일자리는 저임금 서비스업에 있게 된다.

요약하면 향후의 선진사회에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가 더욱 커지면서도, 소수의 고소득자, 다수의 저소득자로 양극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상위 5% 부자가 미국 재산의 2/3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 경제불평등 해소책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의하면 병원에서 납부고지서를 받는 (외상진료 후)미국민의 수가 1억명(미국 국민의 30%)에 도달했다고 한다. 자유무역 때문에 우리는 절대빈곤탈출을 넘어 경제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폐단은 빈부격차 심화다. 빈부격차 심화는 전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부격차 해소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전 세계의 2대 화두는 경제불평등(빈부격차)과 기후변화다. 경제불평등 해소는 국가의 개입 없이는 요원하다. 자유무역은 인류가 시행착오 끝에 발전시킨 소중한 제도다. 자유무역을 추구한 국가는 예외 없이 발전하였다. 실패한 국가는 지배층의 분열과 부패 때문이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문제는 정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유럽 서북부 국가들의 보다 덜 불평등한 사례가 증거다.

국민들의 노고의 산물인 국가예산을 자기 재산처럼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국방, 치안, 안전, 교육, 복지 등 국가의 필수분야를 빼고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경제불평등 해소책으로 생각한다. 기본소득제 시행은 시대정신으로 판단한다.

이상권(복흥 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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