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 자치는 그냥 노젓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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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 자치는 그냥 노젓기가 아니다
  • 이계묵 향우
  • 승인 2011.11.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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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세계화 물결은 국가 중심의 사고에서 지방중심 사고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메트로폴리스 중심의 광역지역에서 분업으로 가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관료제적 국가 체제는 비효율성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지방은 중앙정부의 하위단위로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 지방은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중심 단위로 지방이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걸 맞는 지방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광역단위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 지지 않고 하위 행정구역 폐지 문제에 초점이 주어진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특성화가 가능한 유력한 메트로폴리스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분업적 연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경제 개발권, 생활권, 행정구역이 일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화시대 리더십의 요건은 21세기형 지방 정부의 기업가형 리더십이 요구된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시 경영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시대 리더십은 기업가형 정부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이 확대되고, 외교적 권한까지 이양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가형 지방정부는 그냥 단순한 노 젓기가 아니라, 방향 젓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중장기적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안목과 경영철학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일본의 고베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고베시를 20년 동안 이끌었던 미야자키 시장의 도시 경영 이념은 인간도시 고베다. 인간도시 고베를 만드는 다섯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국제정보도시다. 둘째는 시민문화도시다. 셋째는 인간복지도시다. 넷째는 인간환경도시다. 다섯째는 시민주체도시이다.
고베도시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지방자치시대의 도시경영 혁신의 모델이다. 고베시가 지향하는 목표는 인간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정보도시는 지구촌과 소통하는 열린사회를 말 한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베시에서 다 알 수 있는 국제정보시스템이다. 시민문화도시나 인간복지도시는 지방시민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삶이다.
인간환경도시는 21세기 세계적인 화두다. 쾌적한 도시 맑은 물 공기는 도시인의 꿈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주체도시다. 내가 사는 이곳은 내가 주인이라는 시민의식이다.
지방자치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이다. 개개인이 주인 주체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살맛나는 행복도시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세계화 시대는 지구시민시대이다. 지구촌에 4만개가 넘은 초국가적 기업이 글로벌 경영체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생산 공정과 기술개발, 부품생산, 조립 공정이 가장 높은 효용성과 효율을 찾아 옮겨 다니고 있다. 이제는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국적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매력을 가진 곳이면  찾아가는 영업망이다. 일본의 기업 중에 80%가 국가 보호에 의해 유지되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은 20%라고 한다. 그 결과 일본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물가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세계화 개방시대에는 국가가 이런 역할을 더는 지속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렇게 분권과 책임에 기초한 작은 정부와 효율지향의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 자치 민선5기 시대를 맞고 있다. 민선 단체장은 지방자치정부 수장이다.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기업가형 단체장이 나와야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다.
행정만 밝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낙후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냥 노만 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비전과 경영철학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치 행정체제의 쇄신이 따라야 한다. 중앙정부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율 경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베시의 예와 같이 지방자치 정부 수장인 시장 군수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비전을 가지고 자치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지구시대에 맞는 경영과 비전이 절대 필요한 때다. 맹목적 행정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권이나 찾고 쫓는 지방자치 수장은 군민이 도태시켜야 한다. 그리고 뿌리 깊은 토착비리는 지방 자치대의 걸림돌이다. 어떻게 하면 세계 제일의 도시를 만들까 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하고 있다. 인구 비례 행정구역 통폐합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순창군도 이 문제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여론 수렴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로 이런 말이 있다. 거지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게 된다. 행정구역 통합 개편으로 생긴 후유증의 말이다. 새겨볼만 한 말이 아닌가? 통합 효율성, 통합 경쟁력이란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살기 좋은 도시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한다. 주체인 군민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순창도 인간도시 순창이어야 하고 군민주체 행복도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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