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이 미생물산업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창장류주식회사와 한국절임주식회사의 운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규정에 따른 감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이 순창장류는 현 대표 취임 후 운영이 정상화됐고, 현 대표가 이런 저런 일을 한다는 등 칭찬하며 현 대표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교롭게도 순창장류의 현 대표는 전 군의원이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전직 군의원이었다는 경력이 군의원 발언의 배경에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참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성용 의원은 전·현 대표 개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수백억원 국민 세금(예산)을 들여 짓고, 10년여 기간 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출자·출연 회사에 대한 전체적 문제점을 감사해달라는 요청이다.
10년 동안 적자 경영하며, 손종석 의원 발언처럼 “방만하게” 운영해온 회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놓고, 현 대표가 잘하고 못하고는 거론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현 대표가 잘하고 있더라도 그동안의 경영 부실 문제 등 모든 의혹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성용 의원의 감사 요청은 정당한 요청이었고,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은 의원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특히 다선 의원들은 지난 의정활동으로 두 회사가 문제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순창장류와 한국절임은 애물단지(?)다. 그동안 엄청난 혈세를 썼는데 남은 것이 없어 보인다. 두 회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말 그대로 ‘회사’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수익을 내지 않고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혈세’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화룡 의원의 두 회사 존치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농민과 회사 직원을 ‘볼모’로 잡은 듯 보였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정도연 소장은 장류원료(메주콩 등)를 계약 재배하는 농민에게 큰 혜택이고, 근무하는 직원 생계를 꺼내 들며 적자경영을 두둔하듯 보였다.
묻고 싶다. 장류 원료 계약 재배하는 농민 도와주는 돈 때문에 적자인가. 일반 회사가 적자나면 그 회사 직원도 구제해줄 수 있나. 두 회사 적자운영에 엄정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두 회사의 방만한 운영이 적자 요인인데도 군이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며, 세금을 쓰는 회사니 경영 상태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계약 재배로 혜택 준다”는 변명에 동의하지 않지만, 장류원료를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또, 두 회사 직원들은 적자 운영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없을까? 안타깝지만 회사가 망하면 직원 책임도 뒤따른다. 상층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군과 의회가 냉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군의원이 두 회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찾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감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그 후속 조치 미루며 “주민 위해 땀 흘리겠다” 말만 앞세우지 않기 바란다.
10년 넘게 취재하며 느낀 점은 “문제를 덮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뿐이었다. 순창장류와 한국절임은 형식적인 행정감사보다 경영진단을 겸한 전문 기관의 강력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