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5개 정당은 FTA 국회통과 직후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전면 차단하고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미 FTA 그 자체를 국내 적용하지 않고 이행법을 통해 적용하는데 미국의 이행법은 협정과 미국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그 누구도 협정을 근거로는 미국 법원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이 협정이행에 필요한 모든 법 개정을 완료하였는지는 우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지난 12일 미 의회를 통과하고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정보 확인 노력이나 연구용역추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본부장이 “단순히 태만, 불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밖에서의 FTA 반대여론도 거세다. 지난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FTA 반대시위에서는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가 나왔고 성난 농민 일부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물대포 위협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방패가 됐고 경찰들도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에는 순창군농민회원 20여명과 오은미 도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FTA 체결로 농업피해가 분명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한데 대해 분개하면서 정권교체에 앞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에 대한 희망을 잃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단상에 오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자유 시장경제에 찬성하는 사람조차 이는 아니라고 말한다.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살인행위이다. 위법한 경찰은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하며 유엔(UN) 인권위에 이들을 제소해야 한다”며 “한-미 FTA 체결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본인이 최루탄을 던졌을 때 의원들이 잠깐 흘린 그 눈물을 서민들은 매일같이 흘리며 살아왔다. 이런 민심을 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서명반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자고 독려했다. 집회 사회자 또한 이에 동조하며 “4대강 사업과 FTA 날치기를 조장해 국민생활을 파탄 낸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서명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은 “퇴임 후 내곡동 사저에서 살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쫓겨나 살기 위해 지금부터 당장 이민을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한 차례 읍내에서 FTA반대 촛불집회를 벌인 바 있는 농민회원들은 앞으로도 FTA 동향에 주시하면서 군내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