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순창' 선정 ‘2022년 5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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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순창' 선정 ‘2022년 5대 뉴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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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열린순창>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5건을 꼽았다.

여러 논란과 의혹 등으로 군을 들썩이게 한 소식도 있었고,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영일 군수와 오은미 도의원이 선출되는 한 해 였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최영일 군수 당선

최영일 군수 당선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최영일 후보가 9380(52.36%)를 얻어 8534(47.6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를 846표 차이로 누르고 민선 8기이자 제50대 군수에 당선됐다.

최영일 당선자는 11개 읍·면 가운데 순창읍과 복흥·쌍치·팔덕·풍산·적성·유등면까지 7개 읍·면에서 최기환 후보를 앞질렀다.

 

오은미 도의원 당선
오은미 도의원 당선

 

도의원 선거는 진보당 오은미 후보가 11개 읍·면 모두에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손충호 후보를 앞지르며 낙승했다.

 

제9대 군의회 개원
제9대 군의회 개원

 

군의원 선거는 가·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이·이성용·최용수·오수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고, 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손종석·마화룡·조정희 후보가 무소속 최해석·정은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며 제9대 순창군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모두 차지했다.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논란

 

순창 로제비앙C.C(일명 금산골프장)이 대중제 18홀 조성사업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알려지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금산골프장 확장은 지난 6월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라는 제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와 공고문이 올라오면서다.

반대대책위가 꾸려지고 서명 및 촛불문화제 등을 현재까지 이어오는 가운데 순창군골프협회를 주축으로 골프장 확장 추진위를 만들었고 체육회도 찬성에 앞장섰지만, 그 과정에서 체육회가 의견 수렴이나 의결 절차도 없이 회장과 사무국장의 의견만으로 찬성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나중에서야 총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31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골프장 확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민이 반대 측 주민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편, 기존 금산골프장은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대모암 대웅전 건립비 10억원 편성 논란

 

군이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대모암에 대웅전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도내 지자체들이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재난지원금 편성을 원하는 주민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보편적 복지는 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군비만으로 대모암 대웅전 건립 예산 10억원을 편성한 것이 알려져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이 예산은 군 의회의 심의에서 당시 전계수 의원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도비 확보해서 절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전액 삭감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제기된 대모암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등은 현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정이 의원이 군에 감사 요청을 했지만, 군은 올해 도청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순창군의 감사가 취소되며 내년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감사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군 수의계약 공사 분석몰아주기 심각

군내 공사현장(자료사진)
군내 공사현장(자료사진)

 

군의 2017~2021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수업체에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순창>이 순창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에 올라온 2017~2021년까지 5년 동안의 수의계약 7478건을 분석해보니 5년 동안 200여 건을 수의 계약한 회사가 있는 반면, 5년 동안 한 자리 수의 공사를 한 회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공사를 많이 한 회사는 5년 동안 210, 30억여원을 수의 계약했고, 금액으로 보면 한 회사가 20333억여원의 수의 계약 공사를 체결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황숙주 군수 선거운동을 한 측근으로 알려진 이가 지방선거 후 법인 등록한 건설회사는 36개월 동안 무려 143, 178000여만원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분석 과정에서 순창군계약정보시스템의 관리 개선도 필요해 보였다. 입력하는 부서(·면 포함) 담당자에 따라 회사명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오류도 보였다. 회사명을 입력할 곳에 대표자 이름을 입력한 사례도 상당수 보였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군의 계약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주민이 더 편하고, 쉽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입력방법 등이 제각각이라 자칫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인다.

 

2대 체육회장 재선거 확정119

2대 체육회장 선거의 재선거가 확정됐다. 2대 체육회장 선거는 1222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단독 후보 등록한 양영수 제1대 체육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후보없음사유로 재선거가 확정됐다.

1대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를 치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며 이번 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후보가 등록하면 선관위는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확인하는데 여기서 양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이 확인되며 검찰청에서 선관위로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순창군체육회는 지난 20일 체육회장 재선거 확정 공고를 냈고,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선거 후보 등록은 18·9일이며 투표는 11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김광덕 전 순창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손충호 자유총연맹 순창지회장, 우장식 전북배구협회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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