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순창·진보당)이 지난 2일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건의안에는 농업의 공공성 강화 및 농작물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보장 확대 등의 정책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전북의 경우 이번 겨울 폭설에 한파, 강풍까지 겹쳐 도내 12개 시·군에서 농림시설 60.5헥타르(㏊), 축산시설 6.1㏊ 등의 시설 붕괴 피해와 농작물 25.7㏊에 이르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45%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재해는 단순히 농민의 재산적 피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육상 기자 run63@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