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만든 조례안, 의원 발의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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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만든 조례안, 의원 발의로 ‘포장’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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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공약사업 관련조례…심의 수월한 의원발의 ‘이용’
행정 “공약사업 조속추진 위해 의회에 발의부탁” 해명
의원 “주민들에 이로우면 누가 만들든 상관없다” 주장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례 제정안을 행정에서 만들어 의원에게 부탁해 의원 발의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군 의회는 지난 20, 폐회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한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정안은 소관 부서인 농촌활력과 관계자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군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조례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관 행정 부서 등과 협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 두 조례 제정안은 행정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 의원에게 발의해달라고 요청한 안을 의원들이 협의하며 일부 수정해 입법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군정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을 만든 농촌활력과에서 입법예고하고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뒤집은 것.

이에 대해 농촌활력과 담당은 의원 발의로 해서 얼른 빨리공약사업이고 하니 빨리해야 해서 의원발의를 한 것이지 이성용 의원을 특정 지어서 한 것은 아니라며 (공약사업이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를 하게, 의원님들이 발의하게끔 준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요청에 따라 대표 발의한 이성용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다면서 강천과 금과의 전원마을 조성 당시의 과정 등을 설명하며 전원마을 조성 등과 관련해 제가 발언도 많이 하고 문제점이나 대안도 많이 얘기하니 집행부에서 안을 짤 때 저한테 많은 얘기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행정에서 만든 조례안이니 입법예고 등 절차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이건 누가 발의해도 좋다면서 상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주시면 안 되냐고 했다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계속했다. 조례안은 의원 발의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의원 것도 집행부에서 이것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의견을 담아 집행부에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올릴 수도 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 정확한 요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천이나 금과 전원마을을 행정에서 계획 잡고 조례 통과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의원발의하면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할 것을,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책임지기 위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꼼꼼하게 살핀다. 조례란 것이 집행부에서하든 의원이하든 주민들에게 이로우면 누가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직 군의원 ㄱ씨는 이 상황에 대해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하면, 동료의원 체면 때문에 말을 서로 안하기에 조례가 수월하게 제·개정된다내용을 보면 의원이 직접 만든 것인지 행정에서 만들어 넘겨준 것인지 바로 안다. 그런 짓은 하며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전직 군의원 ㄴ씨는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다. 의원발의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 없거나 짧고, 거의 100% 통과된다특별한 내용이거나 얼토당토않은 것을 하면 부결시키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행정에서 그런 점을 이용해 주는 것들이 있다. 의원들은 이게 의원발의인지 행정에서 준 것인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군수 공약사업을 위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행정의 들러리 서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군수 공약사업에 들러리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의원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군수 공약사업을 위해 의원이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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