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오는 6일부터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16억8433만7000원이 증가한 5562억1512만8000원 규모다. 일반회계가 412억4585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4억3848만7000원 증가했다.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출연금은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에 8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발효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 운영, 발효문화관광 홍보, 풍경버스 운영 등 올해 20억50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12억원은 본예산에 포함됐고, 부족분 8억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한다.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이상 변경이 있어 승인을 얻고자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기정액 5억5912만원에서 정책사업비가 2억2649만4000원 증가하고, 재무활동(예치금)이 2110만7000원 증가한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이다.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은 군유지인 쌍치중학교와 교육청부지인 인계초·(구)성동초·팔덕초·시산초를 교환한다. (구)성동초는 교육부 소유 국유지다. 부지교환에 따른 차액은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부지 교환 후에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안은 군청사의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한 업무환경 및 주민불편 개선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 등을 위해 순창읍 순화리 388번지 일대에 98억7600만원을 들여 202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군청 별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사업 위치 변경안은 채계산 출렁다리 방문객에게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제공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변경 전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입지 할 수 없어 사업 위치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안은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내 공유지 면적 확충으로 향후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2억원을 들여 일부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하여 법과 조례간 규정이 상이하여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정하기 위해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한다.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순창군 팀장명칭 및 직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법규 내의 부서명과 직위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자치법규 내의 나이 표시 방식을 상위법 개정안에 따라 “만”표시를 삭제한다.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 직위명칭 변경사항 반영 조례는 총174건이며, 나이 표시에서 ‘만’표시를 삭제하는 조례는 총35건이다.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개정

지원 대상의 범위에 재해·상해·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을 추가한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

 

△공립 구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구림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체(자)를 선정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한다.

 

△공립형 복흥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직영하고 있는 복흥 온누리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한다.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3년 6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한다.

 

경제산업위원회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군내 관광지의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원함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한다. 지류형 상품권 종류에 2000원권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