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면허 반납과 대중교통 개선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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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면허 반납과 대중교통 개선 함께 이뤄져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4.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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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상품권 20만원 받으세요~’

최근 군내 한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문구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의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군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 각 자치단체에서 2020여년 경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며 갑자기 생겨난 제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도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 시행 전, 언론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보도되고 사고를 낸 당사자가 고령일 경우 고령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상당했다. 이런 댓글 등을 의식한 것인지 정부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원을 해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최근 이 현수막이 군내에 다시 보이는 것은 구림 투표소 사고가 원인일 수도 있다. 구림투표소 사고의 운전자도 70대의 고령 운전자였다.

그런데 고령운전자모두를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모양새가 영 탐탁지 않다. 많은 이들이 고령운전자는 반사 신경이나 인지력 등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다고 일반화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 등이 저하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개인차가 있고 젊다고 신체기능이 월등한 것도 아니다.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사고 가해자로 여겨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했어야 한다. 검사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성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진다고 느끼는 운전자도 많을 것이다.

더구나 이 현수막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 제도가 시골마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다양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걸어서도 생필품이나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면 스스로 판단해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골마을에서 면허를 반납하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볼일을 보러 나갈 때 대중교통에만 의지해야 하는데, 과연 시골마을의 대중교통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나?

자가용으로 가면 10분에 갈 거리를 버스를 타면 경유지를 돌고 돌아 몇 배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버스의 배차시간을 편의대로 줄여버려 약속시간보다 수 시간 전에 버스를 타고 나와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 없이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냈다고 모든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눈치 주는듯한 이런 제도는 반쪽자리 제도가 아닐까.

물론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개인의 선택일 뿐 강요는 아니지만,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중교통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면허 반납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 지금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학생 등 일반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버스회사의 수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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