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 구축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내용의 특례를 담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5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와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청사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차별화된 권한 특례가 함께 담겼다.
특히 김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5대 분야 특례에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가 포함됐다.
김 도지사는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5대 분야 중에서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전북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으로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김 도지사가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 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 3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