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육비가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 최근 중국의 위와인구연구소가 세계 각 나라의 양육비를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며 관련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부터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보다 7.79배 많게 들어가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위와인구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세계 1위였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미국 <시엔엔>(CNN) 방송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 중 18세까지 양육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3591달러였습니다. 이를 5월 1일 현재 환율로 단순 환산하면 4500만원가량 됩니다. 한국이 신생아부터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보다 7.79배 많게 들어간다는 수치를 적용해 보면 4500만원X7.79=3억5000만원가량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18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양육비용으로 1950만원가량이 들어간다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다시 18세 이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18세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들어가는 비용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 세계 2위는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상기 연구 자료를 발표한 기관이 중국의 위와인구연구소인데, 같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양육비로 1인당 국내총생산의 6.9배를 사용했습니다. 3위 독일은 3.64배, 4위 프랑스는 2.24배, 5위 호주는 2.08배가 각각 소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 별로 처한 1인당 국민총생산 금액과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2500만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55만명 정도이니 단순 수치로 28배가량 됩니다. 제퍼리스 금융그룹은 지난해 위와인구연구소 발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부부는 양육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 꺼린다. 게다가 혼인 건수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은 서구에 비해 훨씬 드문 일이다.”
시엔엔은 이에 대해 “중국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습 접근 기회 제고, 유치원 비용 부담 감소, 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위와인구연구소의 보고서는 “높은 출산 비용은 가임 연령의 가족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며 “가임기 가정의 출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국가 정책의 예로 현금·세금 보조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원 추가 건설, 남녀평등 출산휴가 제공,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한 근무 방식 장려,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언급했고 보조생식술 허용과 입시·학교 시스템 개혁”도 함께 조언했습니다.
중국 위와인구연구소가 해마다 이처럼 1인당 국민총생산 대비 육아비용을 발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인도와 함께 세계 80억4500만명 인구의 18%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영일 군수는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0세~18세에게 월 40만원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신규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도와줄 순창군 아동수당 지급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