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4월 5일 ㈜삼부그린테크가 순창군에 신청한 폐기물공장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인계면 노동리 소재 폐기물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11월 11일 창립한 폐기물 악취대책위가 3년 5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가 주민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악취는 대부분 축사와 또 그곳에서 나오는 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런 악취는 축사와 퇴비공장에 가까이 갔을 때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창군에서 내준 폐기물종합처리 허가증으로 폐기물공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2014년에 추가로 동물성 잔재물을 처리하면서 배출되는 악취는 순창 주민들이 그 동안 맡아 본 적이 없는 심한 악취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순창군의 페기물 악취는 인근의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마을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살 수 없었고, 외지에서 온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과 읍내 식당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악취 때문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순창이 되었습니다. 악취 여론이 심각해지자 2018년 6·4 지방선거에서는 군수 후보자 사이에 폐기물공장의 악취가 주요한 토론 주제가 되었지만 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제기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단속권한이 있는 행정은 악취를 배출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폐기물 업체의 대변인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19일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정이의원은 행정이 폐기물업체의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업체의 비료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적발되었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것을 폭로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한 주민들은 2019년 11월 11일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와 폐기물 공장 폐쇄를 요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런 악취 대책위의 활동으로 폐기물 업체의 불법적인 사항을 양성화하려던 행정의 정책결정은 물 건너가고 또 폐기물 업체와 이웃한 돈사를 막대한 예산으로 매입하여 농공단지로 만들려고 했던 행정의 시도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순창군은 기존의 입장에서 돌변하여 폐기물업체에게 영업정지의 처분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공장을 폐업하는 신고를 순창군 행정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순창군 악취문제를 해결한 악취 대책위 활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악취를 풍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단속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행정을 압박하여 결국 폐기물공장이 문을 닫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지역주민이고, 우리들이 나서면 해결하지 못할 지역 문제는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역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은 주민의 불편이나 고통보다는 영업을 하여 돈을 버는 업체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고 행정 조직은 지역주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행정은 시민이 조직된 힘을 가지고 나서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알아서 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에게 주민의 필요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은 것은 큰 수확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조직된 힘을 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급하다고 서두르거나 아직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조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갈등으로 조직이 쉽게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악취 대책위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대책위 구호를 외쳐 봅니다. ‘폐기물 악취 추방, 군민의 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