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가 오는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열린순창>과 마주한 최 군수는 “지난 1년이 어제 같다”면서 공설추모공원 건립, 아동행복수당 지급, 인구소멸위험 극복, 금산골프장 확장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최 군수는 “반드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바람과 다짐을 동시에 전했다. 다음은 1시간 20분간 최영일 군수와 나눈 대담 내용이다.

 

취임 1주년 소회

"1년이 어제 같다. 우리 지역에서 군의원과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했던 내용하고 군정 전반을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함에도 의정활동 16년이라는 시간이 군수직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자양분과 밑거름이 되었던 건 사실이다.

우리 군의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데, 물론 후회가 되는 것들도 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군정 철학을 이해하고 군수가 지향하는 군정 방향을 많이 따라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공설추모공원 건립 추진

"공설추모공원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 전임 군수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부지매입까지 확정됐다. 순창읍과 팔덕면 입석마을 경계 지점에 있는데 행정에서 입석마을 주민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저는 신촌마을 주민들하고도 대화해서 부지가 확정된 줄 알았다. 취임 이후 올해 초 읍·면 마을 방문 과정에서 신촌마을 주민과 공설추모공원 설치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적도, 설치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적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 장의차가 마을 앞뒤로 수시로 통행해서 누가 살아도 하루종일 장의차만 보게 돼 있는 그런 구조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공설추모공원은 행정 절차를 일체 중단시키고, 현재 제3의 부지를 찾았다.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과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 6월 27일 순창군의회 임시회 때 공설 추모공원 변경 계획을 군수가 직접 보고하고 제3의 부지에 화장장까지 포함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한다.

순창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화장을 여기서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든 수목장을 하든 잔디장을 하든 동일 부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고인들을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변경 계획의 가장 큰 이유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표를 계산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었지만, 다수의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지역은 풍산면이다. 풍산면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 면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면에 대한 출연금을 통해 면에 대한 발전기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화장하시는 면민들에게 이용료 혜택 등을 드리려고 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잘 해결되도록 추진하겠다."

 

아동행복수당 지급 추진

"현금성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아동행동수당은 처음엔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만18세 미만까지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포함해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등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의 완성판’이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고 발표하면서 중간에 기류가 바뀌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행복수당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소멸대응기금까지 시행하며 소멸을 막으라고 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안 된다고 한다.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워낙 많으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 군은 5000억원 예산 중에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2023년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순창군 자체 예산으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그럴 경우 교부세 축소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한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권을 자치단체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율성을 심대하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농민공익수당 200만원 증액 공약도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이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향해 8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올해는 120만 원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해놓았다. 현금성 지원인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올해 이미 시행 되고 있다. 아동행복수당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확장 관련 문제

"골프장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군수가 찬성을 하면 골프장이 들어서고 군수가 반대를 하면 골프장이 못 들어서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 인·허가권이 마치 군수에게 있는 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군수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골프장 확장)반대 대책위가 군수가 반대를 하면 안 내줘도 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절대로 내줘야 되지 않을 상황임에도 군수가 내주라고 하면 내줘야 하게끔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나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랄지 재해에 대한 평가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순창군에 제출되는 게 아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순창군하고 산지조정이랄지 농지의 전용이랄지 지역 개발에 따른 것들을 협의해야 하지만, 검토가 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 제출이 되고, 골프장 개발에 따른 것도 도지사의 권한이고 또 골프장이 완공된 이후에 허가권도 도지사의 권한이다.

골프장과 관련한 반대 논리나 찬성 논리를 알고 있다. 군수가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최 군수는 민선8기 군정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으로 정하고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증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4개월 동안 군내 인구는 전년 대비 128명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들어온 전입자(1338명)가 전출자(1062명)를 넘어선 결과다. 특히 19~34세 청년층 인구가 73명이 증가한 부분은 주목된다.

최 군수는 대담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축소 비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돈 버는 농업 관련 내용,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를 밝혔다.

최 군수는 끝으로 “지난 1년 간 군정 목표 방향에 맞춰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반드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바람과 다짐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