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정책 확대
전북교육청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입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도내 초·중·고 모든 입학생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3 학생과 고3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주는 ‘진로지원비’는 대상자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늘리고, 나머지 모든 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까지 대상도 넓혔습니다.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3, 고 2·3학년, 학교 밖 청소년은 입학과 학습, 진로 지원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입학지원금은 현금으로,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도내 학령인구는 지난 10년간 1/4의 줄어들 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생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로 하고 교육수당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수당 지급과 관련해 노경숙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지난 22일 전주문화방송(MBC)이 보도한 뉴스에서 “올해 처음으로 168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부터는 300여억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자체와 협력해서(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이 뉴스에서 “1인당 20~3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자치단체 내 전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이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가 결국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20~3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추진 결과가 주목됩니다.
순창 아동행복수당이 선심성 정책?
”우리 때에는 아마 250명가량이 졸업했을 겁니다. 최근 학교에 알아보니까 금과초 전교생은 현재 11명이라고 해요. 그마저도 6학년 학생 2명이 졸업하고 신입생이 1명도 없는 내년에는 전교생이 9명뿐이라고 해요. 정말 폐교를 걱정해야 해요. 면장님을 포함해 주민들이 나서서 금과초살리기대책위를 꾸려서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해요.“
금과초등학교는 지난 1924년 문을 열어 내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6월 17일 금과초등학교에서는 서울 등지에서 모인 38회 졸업생들이 졸업 60주년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한 졸업생은 ”전교생이 11명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 서글프게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내 초등학교 15곳 중에는 2023년 4월 기준 전교생 30명 이하가 10곳입니다. 특히 전교생이 11명인 금과초등학교를 포함해 16명, 18명, 20명, 21명인 초등학교가 각각 1곳으로 파악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순창군 같은 인구소멸지역에 소멸대응기금까지 지원하며 인구소멸을 막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인구소멸지역에 인구증대정책과 관련해 차등 지급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2022년~2023년 2년 간 168억원 확보하며 인구소멸지역 가운데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현재 만18세 미만까지 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가량의 예산 중에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2023년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논의는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고 발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순창군 자체 예산으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그럴 경우 교부세 축소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일 군수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권을 자치단체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율성을 심대하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해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수당과 아동행복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