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신정이 군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열린순창>과 마주한 신 의장은 “올해가 의정활동 10년째인데, 의장을 맡아 보니 의원들 간에 소통·화합하는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면서 “인구소멸위험에 놓인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 지급 건의안 채택 등 행정과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의회의 견제·감시·비판 기능에도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의원들의 배려·이해·화합과 토론 문화 활성화 △순창군 결산감사 재무과 주관에서 의회 주관으로 조례 개정 △정책보좌관 활용·의정연구회 운영 △골프장 확장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다음은 신 의장과 1시간 20분간 나눈 대담을 정리한 내용이다.

 

의장 역할 1년 소감

“의장은 중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과 무엇이든지 투명하게 열어놓고 소통, 의논하려고 노력했다. 의원님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했다.

제가 의장으로서 조금씩 소통하다 보면 서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제가 계속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다 보니, 간혹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달라 너무 논쟁이 돼버리는 경우엔 안 좋은 과정이 생기기도 했다. 몇몇 의원님은 ‘의장님이 결정해라’라는 경우도 있지만… 의장을 맡아 보니까 제가 의원할 때 의장님들을 힘들게 했겠구나,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 의원들과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겠다.”

 

행정 견제·감시·비판 기능

“그동안 순창군 결산감사를 할 때는 (순창군청) 재무과에서 주관했다. 올해부터 의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조례를 바꿨다. 기존에 결산감사를 할 때면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모두 찾아와 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없앴다.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하면 그것만 수용하고 다른 데는 수용하지 마라고 했다.

또 주민들이 의회로 찾아오시면 식사, 점심은 무조건 의회(식당)에서 의원님들이 계시면 다 같이 하는 걸로 바꿨다. 혁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하면서 의회의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비판 기능에도 충실하겠다.”

 

정책보좌관·의정연구회 운영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의원 정책개발비가 지난 2020년부터 1인당 1년에 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의원 개인적으로 써도 되고 이걸 (의원들끼리) 합쳐서 써도 된다. 예를 들어 정책이나 어떤 현안 주민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올해는 의회에서 의정연구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수환 의원이 ‘작은학교살리기’에, 최용수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회 별로 의원 4명씩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책보좌관 2명이 의원들 일을 보조하면서 조례 발굴이라든지 할 때 도움을 받고 있다.”

 

‘아동행복수당’ 지급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만찬에 226개 지자체 의장단을 초청해 참석했다. 정부 청사에서 차관들이 정부 중점 사업을 설명했다. 제가 질문 시간에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다. 순창은 인구소멸위험 89개 지자체 중에 제일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순창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공무원이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 겨우 맞춰서 주는 형편이다. 순창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야 하는데 총각이든 처녀든 부모 밑에서 혼자 버는 거 갖고 아껴서 쓴다,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도시로 나가버리는데 못 가게 잡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집행부, 군수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 순창군민들한테 의사를 여쭤서 젊은이들한테 투자하자고 결정한 정책이다. 의회에서도 순창군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조례를 승인해 올해 130억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정부는 승인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면 교부세 감액 같은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제에서 정부는 자유로운 정책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주고 ‘정말 너희들이 잘해봐라’ 그래 놓고 왜 아동행복수당을 승인 안 해주고, 젊은이가 많은 중앙 대도시와 비교해 똑같이 적용을 시키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승인)해주면 다른 데에도 해줘야 한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순창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해라. 정부에게 돈 주라고 했느냐, 순창군 예산으로 준다는데 왜 승인을 안 해주냐, 제가 그렇게 신랄하게 따져 물었다.”

 

골프장 확장 관련 문제

의회에서는 현재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순창CC)-호우 피해복구 현장 확인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문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1년 4월 5일자로 결재된 이 문건에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군계획시설 수해 복구 현장 점검 및 관련법 검토를 통해 시정조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이라고 건설과, 산림공원과, 체육진흥사업소 관계자가 2021년 3월 31일 △체육시설 부지경계 침범 여부 △당초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현장 확인결과 △기존 내부도로 복구 시 산지부 쪽 이설로 골프코스 일부 증가 및 녹지면적 감소 △법면 붕괴로 인해 발생된 토사를 기존 연목에 매립하고 배수로에 흡관을 매설하여 복개처리 등의 의견이 적혀 있다.

신 의장은 “문제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따지겠다”며 말을 이었다.

“만약 행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음 절차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한 게 된다. 행정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문제를 삼겠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 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비록 이전 행정에서 불거진 일이더라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그게 군민에 대한 도리이다.”

 

군민들에게 한 말씀

“군민들이 한 번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행정에서 장마철 안전을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군민들의 재난 재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새로운 민선 8기 행정과 9대 의회에 대한 기대가 크신 만큼 군민들을 바라보고 의논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군민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화합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믿을 수 있는 군의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신 의장은 1시간 20분간 간 최영일 군수의 소통 행정 긍정 평가를 포함해 의회 관용차량 교체의 효율성, 순창군 재정자주도(61.53%) 상승, 의회 활동 10년 소감 등을 전했다.

신 의장은 끝으로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교부세 감면 압박에 대해서 “예전에 ‘3세대 수당 조례’를 제정해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에 월 5만원을 지원해 주려니까, 박근혜 정부 때 페널티를 준다고 저를 압박했다”면서 “노인이 많은 순창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끝까지 버티며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회에서 아동행복수당 지급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하는 등 행정과 협의하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