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 문제 해결, 공영화가 답이다] 교통약자 전유물이라는 위험천만한 생각.”
지난 7월 9일 <오마이뉴스>에 강양미·이규홍 기자가 쓴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본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로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길이 만들어지고, 더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이 만들어졌다. 길과 교통수단을 따라 시장과 마을, 일자리가 생기고 공동체가 완성된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동이 어렵다. 사람들은 시장에 가거나 돈을 벌려고도 이동하지만, 누군가와 만나거나 무언가 즐길 거리를 찾아서도 이동한다.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사람들은 각자도생을 모색한다.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던 농촌공동체는 이제 옛말이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집에 들였고 이젠 그걸 타고 각자 목적지로 향한다.”
기사는 “농촌 버스는 ‘교통약자’만의 것?”이냐고 물으면서 이어집니다.
“최근 진안·무주·장수군을 운행하는 무진장여객의 노선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곳 모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1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인구 소멸의 길로 가는 농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적어질 거라는 근거는 뭘까? 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답은 간단하다. 이유도 분명하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기사는 “이동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버스 이용자의 숫자나 그들의 발언권이 적다 보니 버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개선 대책은 정책과 예산에서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불편하니 이용자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중략) 대중교통은 누구나, 어디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버스를 교통약자의 전유물로 여겨 홀대하려는 생각은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기사는 전남 진안군의 ‘버스민영제’와 전남 신안군 등의 ‘버스공영제’를 예로 들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진안군은 버스 노선권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민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아니다. 현행 버스 지원금은 버스 노선권과 운영권을 가진 민간업체에 공공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는 방식이다. 이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해결 없이 지원금만 계속 늘어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공영제’가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버스공영제란 노선 소유권과 버스 운영 담당을 공공이 가지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운영 형태 또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사, 공단 등의 법인 형태로 운영한다. 신안군은 주민이 참여한 공영버스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버스 운영을 하고 있다.”
기사는 이어 “전남 신안군은 2007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했다”면서 “정선군은 2020년 7월부터 공영제를 시행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버스 완전 공영제 이후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버스 완전 공영제 이후 이용객이 늘었다는 점이다. 신안군은 20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정선군은 약 54% 증가했다. 우리나라 버스 운영체계는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63.6%,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31.1%, 준공영제(노선관리형·위탁관리형) 4.1%, 공영제 1.2%다. 버스 공영제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올해 기준 13곳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창에 정착한 지 이제 30개월가량이 됩니다. 순창에 정착하면서 군내버스의 운영 실태를 취재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있다 보니 아직 임순여객 군내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 기사가 묻는 질문은 순창군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군 공무원들에게 없는 대안을 세우는 기특한 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미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당연한 의문에서 시작된 질문이자 주장이다. 진안군과 농어촌버스에 지원금을 대는 농촌의 지자체들은 답하시라. 이의 있으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