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7월 15일)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범국민대회에 앞서 14시 30분에 먼저 진행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윤석열퇴진 전국농민대회’에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농민들이 참석하였다. 순창군에서도 순창군농민회·순창군여성농민회 주관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대회에 참석했다.

 

“농민 생존권 쟁취하자”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남 곡성군의 정홍균 농민은 발언에서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2000만원이 공중에서 사라졌다. 윤석열정부는 쌀을 덜 짓게 하기 위해 콩, 밀, 가루쌀을 재배하라며 온갖 사탕발림으로 농민을 유혹하고 농민 간 경쟁을 부추기지만, 그나마 자급률을 유지했던 쌀마저 이제 80%대로 떨어졌다”면서 “대통령, 장관 바뀔 때마다 당할 순 없다. 농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력과 힘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등외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윤석열 퇴진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해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충남 논산시에서 상경한 서재식 농민은 “모든 물가와 농자재값이 오르는 데도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물가 잡겠다는 폭정은 농산물 가격 결정권이 농민에게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면서 “(이는)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농민 이익 보호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다. 현 농업 문제의 핵심은 역대 정권들이 농업·농촌·농민 무시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이며, 농민이 국민에도 끼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임을 깨우쳐야 한다. 언제까지 당할 순 없다. 농민도 국민이다. 농민 생존권 쟁취하자”고 외쳤다.

 

“갈아엎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농민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범국민대회로 이동하였다. 범국민대회는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일제히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고, 그 자리에 새로운 농정, 새로운 세상을 심겠다”, “오늘의 이 싸움도 여성의 이름을 지키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범국민대회를 마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 대오는 광화문 광장을 지나, 고(故) 백남기 농민이 2015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종로를 거쳐 조계사를 지나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핵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통제에 의해 일본대사관 앞까지 가지는 못하였다.

 

‘농자천하지대본’ 정신 실천

농민대회·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순창군 농민들은 순창의 이웃들이 전해오는 호우 소식에 마음을 졸이며 밤늦은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논으로 향했다. 하루속히 농업·농촌·농민을 멸시하지 않고 식량의 소중함을 알며 농민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 정신을 실천하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윤석열퇴진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지난해부터 농민들은 45년 만에 최대의 쌀값 폭락, 20만원까지 치솟은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 폭등,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재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그 사이 농민들의 연간 농업소득은 농가당 949만 원으로 추락했다.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농사지어도 최저생계비는 물론이고,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하고 있다. 쌀값폭락의 주범인 40만 8700톤의 수입쌀은 한 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농민들의 요구가 반의 반도 담기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조차 ‘남는 쌀 강제매수법’, ‘혈세낭비’ 운운하며 1호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무기구입에는 18조 원을 쓰고, 쌀 수입예산은 30%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주식인 쌀에는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며 농업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거부한 것이다.

폭등한 생산비로 농가부채가 폭증하며 농가경제가 박살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했다. 농업예산은 2.8%라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찔끔’ 인상하며 사실상 삭감했다. 그마저도 스마트팜, 가루쌀, 푸드테크 등 농업을 기업자본가에게 팔아먹는 농정이었다. 올해는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으로 농산물 저관세·무관세 수입을 대폭 늘릴 것이라 공언했다.

결국 2만여 톤 수준이던 양파 TRQ물량을 9만 톤 늘려 11만 톤 수준까지 증량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농민들의 외침에는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 구속이라는 공안탄압으로 응답했다.(관세할당제도(TRQ)는 수입물량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상기후,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위기는 현실이 되었다. 식량위기는 우리에게 더욱 크고 무서운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이 18.5%에 불과한 절대적 식량수입국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필요한 양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언제든지 80%의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는 정책을 더욱더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게 농산물은 물가안정의 수단이며, 농민은 탄압의 대상일 뿐이다. 그야말로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농민들이 앞장서서 전국 곳곳에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을 올리자! 2015년 민중총궐기, 박근혜 정권 퇴진의 마중물이 되었던 백남기 농민의 뜻을 계승하여 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일본 핵오염수가 앞장서서 안전하다 우기고 국민의 걱정은 ‘괴담’이라며 처벌하겠다는 대통령!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기업과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대통령!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으로 매도하고 더 노골적인 착취정책을 펼치는 대통령!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 자유까지 금지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통령! 자국의 농민과 국민들은 죽든 말든 농산물 수입만 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대통령!

우리는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이런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는 논을 갈아엎었지만, 올해는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농민을 위한 새로운 농정, 새로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개척할 것이다.

 

- 이렇게는 못 살겠다! 농업무시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 농가경제 박살내는 농산물수입 철폐하자!

- 쌀값폭락 주범 쌀 수입 저지하자!

- 농업예산 확대하여 농업생산비 농산물가격 쟁취하자!

- 농민 입 가로막는 구시대적 공안탄압 분쇄하자!

- 국민건강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자!

 

2023년 7월 15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윤석열퇴진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