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변경 지침
카드·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불가
군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 지침… 결국 주민만 피해”
[기사수정 2023년 8월 30일 14:00]
오는 8월 31일부터 군내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변경 종합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일부 주유소, 정미소, 농기구대리점, 대형 식당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의 신청 중으로, 8월 25일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30억 초과 가맹점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직원복지포인트,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기존대로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며 “다행히 행안부에서 명절 한시적 확대 허용에 따라 추석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동안 지류 상품권 판매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침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액을 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축소한 바 있다.
최영일 군수는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 군민에게 드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풍요로운 추석맞이를 위해 명절에라도 상품권을 최대한 확대해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순창읍내 순창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함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에서 순창사랑상품권 카드나 모바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순창군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주민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서 정부의 지침이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가 4인 가족으로 한 달에 식료품 비용으로만 5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데, 결국 하나로마트에서 카드·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결제하시는 많은 분들이 카드나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서 “그동안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사용 빈도는 별로 없었는데, 정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하나로마트 매출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정부 지침을 비판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카드·모바일 지역화폐 사용 불가 지침은 7월말까지 김제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이미 시행됐다. 이어 이번에는 순창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8월말을 기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군수협의회 등은 농산어촌의 경우 도시와는 달라 지역화폐의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불가 지침이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으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변경 종합지침을 끝내 수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