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칙·규정 개정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오는 28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예정한 가운데 순차적으로 의회 역할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의회 실태조사는 그동안 일주일가량 일정(주말 등 제외)으로 읍·면별 의원들이 지정한 현장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등을 살펴보고 시정·개선조치 했었다.
하지만 전 군수 시절인 2020년 5월, 당시 황숙주 군수와 군 의회 간 갈등양상이 커지며 실태조사를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일정등이 대폭 축소된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
당시 실태조사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의원이 현재 신정이 의장이었다.
2021년 6월 신정이 의원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후 소상소감을 묻는 <열린순창>과의 통화에서 “상을 받아서 감사하기보다는 군민들에게 부끄럽다. 이번 회기 중에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며 “지난 7대 의회 때는 11개 읍ㆍ면에서 건축, 농업 등 분야를 정해서 농로포장이나 마을길 확장 같은 주민숙원사업을 하나씩 확인하며 군정 실태를 조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개 시설을 둘러보는 데 머물렀다. 의회는 대의기관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면 과연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회의가 든다”고 소상소감을 대신해 축소된 실태조사를 비판했었다.
결국 신정이 의장은 축소된 실태조사 등을 예전처럼 되돌리고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업무보고 확대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조정하기로 의원들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
신 의장은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실태조사는 물론 1년에 1차례만 하던 군정 업무보고를 상·하반기로 확대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9월로 옮기려고 한다”며 “실태조사가 갖는 의의가 크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에 공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또 업무보고는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들은 후 하반기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업 등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 등을 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11월에 개회하는 2차 정례회에서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안건을 한 회기에 처리하다보니 심사하는 의원들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런 일정 조정 등을 올해 안으로 의회의 관련 규칙이나 규정 등을 개정해 명문화할 것이다. 그렇게 명문화 해 놓으면 다음 대에서도 그 규칙이나 규정대로 할 수 있으니 훨씬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다른 의원님들과도 협의된 사항이다. 개정하며 그동안 해왔던 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의회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등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갖가지 이유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회 역할을 강화해 군민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순창군의회의 변화를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 첫 변화의 모습은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