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전했다.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에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1세 아동 부모급여 35만원 → 50만원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 급여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24시간 통합돌봄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돌봄을 새로 도입하며,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한다.

 

농업직불금예산 2027년 5조원 달성

농민의 경우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전략작물식품의 면적 확대 예산도 반영한다.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한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3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 응급필수분야 기반을 확충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도 강구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1000원의 아침밥 예산도 각각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등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근로장학금 예산도 확대되며, 대학생 저리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 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참가자의 정부지원금을 현실화한다.

국군장병 혹한기 의류 보급 확대와 얼음정수기 보급, 청소년마약예방교육 확대,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재활 예산도 확대한다.

 

국가재정운영계획 등 9월 1월 국회 제출

지역별로는 호남권 예산 중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