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사업, 지금 중단할 시 7억5000여만원 예산 반납해야
군 “예산 반납보다 용역추진 후 결과 나올 동안 운영 후 결정”
순창군공공승마장이 해마다 약 2억5000만원의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직영은 더 이상 무리라는 판단 아래 위탁 또는 운영 중단 후 용도변경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군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승마장의 위탁 및 타당성에 관한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군 의원이 운영 중단을 주장하고 나선 것.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팔덕면 실태조사를 하며 방문한 공공승마장에서 일부 군 의원들은 공공승마장의 현재 적자 현황 등을 질문한 뒤 운영 중단을 주장했다.
이날 군 의원과 군청 체육진흥사업소장 및 담당 팀장 등의 질의 답변에서 현재 공공승마장의 연간 운영 적자는 약 2억5000만원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용 의원은 “운영 중단”을 주장했지만, 군은 현재 운영을 중단할 경우 국비 등을 보조받은 보조 사업이기에 7억50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함을 주장하며, 올해 3회 추경에 용역 예산을 반영해 위탁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군은 현재 운영을 중단할 시 반납해야 할 예산이 7억5000여만원이므로 연간 2억5000여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적자 운영을 1~2년 더 하더라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올해 용역을 추진해 결과를 보고 위탁이나 운영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성용 의원은 “의회에서 얘기할 때 1년 동안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더라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다른 의원은 “올해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군은 이미 위탁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체육진흥사업소장은 “결정된 것은 없고,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군 의회 의원 모두 운영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군의 의견대로 용역을 해본 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기도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위탁운영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뻔하기에 다수 의원이 위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지만 용도변경 후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과적으로 군과 의회 모두 더이상 공공승마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탁 운영이나 운영 중단 후 용도변경을 통한 시설물 활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공승마장은 황숙주 전 군수의 역점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700만원으로 국비 10억7000만원, 도비 4억4100만원, 군비 47억9600만원이 투입됐다. 2014~2015년에 56억2200만원을 들여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2017~2018년에 6억8500만원을 들여 시설사업을 추가했다.
2017년 5월 2일에 준공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개장했다. 현재 12두의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공무직 2명, 교관 1명, 마필관리원 2명으로 총 5명이다. 회원은 유소년승마단 9명, 쿠폰회원 16명, 월회원 14명, 자마회원 4명으로 총 4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