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공교육 멈춤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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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공교육 멈춤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날”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9.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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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4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광장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연가·병가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수만 명의 교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집단으로 모여 대규모집회를 개최한 것은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자리를 가득 채웠던 수십만 명의 교사들은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저마다 추모집회를 열었습니다. 순창군 몇몇 교사들도 전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와 서울 상경 투쟁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교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공교육 멈참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 초등 교사의 외침은 큰 울림을 던졌습니다.

정치권은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더니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주홍글씨를 새기겠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학생 인권은 더 신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빌미로 권력자라도 된 양 학생들의 영혼 없는 복종을 받겠다고 했나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원합니다.”

 

교육부, 추모집회마저 정치적 규정

<오마이뉴스>이젠 94일 이전으로 못 돌아가... 대한민국 교사의 이름으로라는 기사에서 집회 무대에 초등학교 4학년 자녀와 함께 오른 한 학부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오히려 선생님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추모집회마저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징계, 파면 운운하는 이상한 시대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선생님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함께 울어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

이어 선생님들이 외치는 서이초 선생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기 바란다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길의 시작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자존감과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교단에 설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덧붙이며 박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선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성명서에는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교권보호 합의안 국회 의결 징계, 파면, 해임 협박하는 교육부 각성 촉구가 담겼습니다.

하나의 점으로 시작된 우리는 검은 물결이 되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것이고,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94일을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다. 대한민국 교사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을 공교육의 정상화 시작의 날로 선포한다.”

순창군내 한 학교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거의 모든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일반 교사나 교감, 교장 할 것 없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법 적용 등으로 교실 안까지 침범해 각종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보호 관련 법안 처리해야

현재 국회에서는 교권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통과되거나 논의 중입니다.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거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개정안 등을 일부 통과시켰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 있어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집회에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여야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호명한 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국회가 행동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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