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바가지요금은 소탐대실(小貪大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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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조]바가지요금은 소탐대실(小貪大失)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09.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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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러 온 선수를 태운 대형버스가 읍내를 돌아다니고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하는 참가선수들의 모습을 간간이 볼 수 있다. 순창군은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할 정도로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직·간접으로 경제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숙박업소가 다른 지역에서 온 선수들과 학부모에게 과다한 숙박 요금을 제시해 선수단의 불만이 제기됐다.

810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7회 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참가선수와 함께 온 학부모는 방을 구하려고 펜션에 전화해 보니 한 채에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성수기나 공휴일 요금으로 더 올려받는 예는 전국 어디나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에 공지된 요금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인터넷에 70만 원이라고 공지하면 말이라도 않죠라며 불만을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두 달 전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약금을 40%를 걸라는 거예요. 숙박객 중에 취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서울에서 거리도 멀고 이런 불편 때문에 순창 대회는 참가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적도 있습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숙박업소의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강제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숙박업소의 경우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숙박업소가 게시된 가격에서 인상해 요금을 받았을 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게시한 숙박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개선명령(경고), 2차 영업정지 5, 3차 영업정지 10, 4차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숙박업소가 인상된 가격을 바꾸어 게시하면 게시한 숙박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불만을 밝힌 학부모는 순창에서 대회가 열릴 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선수들의 학부모가 제일 걱정하는 게 숙박입니다. 제가 순창을 6번 왔는데,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펜션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숙박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는 목록에서라도 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개선점을 말했다.

군은 지난 7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올해 상반기 100억 원에 가까운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알렸다.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면 숙박업소, 음식점, 마트, 치킨집, 분식집 등 매출이 크게 향상돼 군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숙박시설 부족, 바가지 숙박 요금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순창군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1년 내내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등으로 타국, 타지역 선수들이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까지 방문한다. 활발한 대회 유치가 큰 도움이 되지만 참가선수들을 맞이하는데 소홀하면 오히려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자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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