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하반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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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하반기 실태조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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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주요사업장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점검
적성정수장을 둘러보고 있는 군 의원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7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를 모두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읍·면별 군정 주요사업장과 임의로 현장에서 선정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고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조정희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상수도 취수원 주변이 오염되어 오염된 물을 군민이 먹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수장을 방문하여 물의 취수부터 정수 그리고 군민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현장을 확인하여, 안전한 식수가 공급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농업기술과의 공유 가공 제조 공간 구축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창업 희망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제조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이나 청년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동행취재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달 28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를 구성,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열린순창>은 실태조사를 동행취재하며 지적된 사항과 채택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면 공통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은 코어드릴을 이용하여 설계상의 두께와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 전반적으로 시공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읍·면에 대폭 반영된 풀베기 사업에 있어 미비한 곳은 없는지 보고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하며, 특히 군에서 지원해준 트랙터용 풀베기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기 바람.

풀베기 관련 예산은 예초기 인부임이 민간에서 고용되고 있는 인부임과 비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군에 표준 인부임 설정으로 현실화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각 읍·면에 설치되고 있는 클린하우스는 물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지 말고, 설계의 표준안(상세도면)을 마련토록 하고, 공사 감독 시 설계대로 시공하는지와 규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마을 안길 포장공사(아스콘 덧씌우기)는 맨홀 또는 배수로가 있는 곳은 조성되는 높이에 맞춰 숭상을 반드시 실시하고, 차량과 농기계가 자주 다니는 안길은 설계 시 스틸그라우팅 보다 주철관으로 시공토록 시공 전 반드시 확인.

 

구림면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 사업=1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이 늦더라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큰 틀에서 잡고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토지 매입 시 호정소 진입로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 검토.

 

팔덕면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캠핑장 1면당 조성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캠핑장으로써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적을 더 확대하여 사업명대로 다목적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전기차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고려.

2층 냉·난방기 실외기 위치가 테라스 활용도를 떨어뜨림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에어컨 배수관에서 물이 테라스로 바로 떨어짐에 따라 적정위치로 변경하여 재시공하고, 테라스의 우수관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관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아 테라스에 빗물이 고일 수 있으므로 빗물이 곧바로 지면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안전손잡이 설치.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물의 공간은 캠핑장 운영 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이용자의 불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 후에 용도 설정.

순창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조성사업=현재 남원시와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공동 소각시설 조성계획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 소각장 설치방안 강구 등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위주의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아닌 문화사업 또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순창군 승마장 운영현황=승마장 위탁 및 존폐 여부와 더불어 폐지 시 어떻게 이용할지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추후 예정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승마장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장·단점을 설명하기 바람.

 

적성면

적성정수장=적성정수장이 20년 이상 운영으로 설비 등의 노후화로 수돗물 공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시설 점검을 통해 보수예산을 반영하고, 취수부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취수부 구조에 대한 홍보 또는 수면 바닥층 및 침전물을 촬영하여 군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적극 해명 바람.

정수장 운영인력 부족으로 현장대응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으니 인사부서에서는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적성초 교장 부임 후 자녀들과 함께 이사와 적성초로 전학시키는 등 인구증대 노력 모범사례가 있으니, 다른 교직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보도 자료를 활용한 적극 홍보.

 

동계면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동계면에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하수도 설치공사로 공사 시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 민원이 없도록 공사 관리 철저.

 

유등면

공유 가공 제조 공간 구축=제품 생산 시 군내 농산물 및 생산농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입구가 좁아 지게차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이니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내포장실·외포장실 물 빠짐 테스트를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확인 바람. 또한, 농산물 가공센터의 취지가 농민들이나 청년창업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군민이 제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유등 다목적구장 부지 매입 시 일부 협의된 부지 먼저 매입하고 잔여부지는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있는 바, 전체 부지 매입 협의가 완료된 후 매입토록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다목적구장을 종합체육관 규모로 확대하여 읍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인계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향후 숲 조성을 위해 나무 식재 시에는 큰 나무로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 군민을 위해서라도 빈집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철거나 정비 당부.

대추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보고하여 인계의 새로운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금과면

경축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조공 퇴비의 당해연도 생산물량 판매 후 이월물량이 있다면 군외에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퇴비 판매 활성화 및 재고 소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채용 검토. , 악취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토탄 관련 예산을 상향 조정하여 비료 품질이 좋고 악취가 덜한 비료를 생산토록 적극 지원하기 바라며,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악취의 외부유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하여 시설 철저 관리.

조공법인 운영 건의=산지유통센터는 농협에서 추진토록 조공법인 대표가 농협에 적극 건의하고, 설명 시 전시되어 있던 조공법인 생산품의 제조원이 다른 지역으로 향후 농업기술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유 가공 제조 공장을 이용하여 제조원이 군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설공찬전 테마관 운영관리=건물 벽면 하단부위 이끼가 생긴 것은 추후 벽면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하고, 테마관을 보려는 방문객이 적으니 지금의 전시물을 벽면에 걸고 전시관과 커피숍을 병행 운영하여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라며 활성화 시 문중 운영 관리전환 검토.

금과면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금과면 공영주차장 내 야외화장실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설치 요청이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

 

풍산면

풍산 두승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조성하는 회전교차로 사업이므로 야간에도 회전교차로 식별이 가능하게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

 

복흥면

복흥정수장=복흥정수장은 건물 균열이 심하고, 일부 시설에서 다량의 녹이 발생하고 있어 서둘러 보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장려품목인 생강보급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추령장승축제가 임박해 있으니 복흥면에서는 제전위원회 추진 부분 이외에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도 점검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군 주도하에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축제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생강, 사과, 복분자 등 주요 생산품목의 영농편익 및 영농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상자, 지게차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쌍치면

녹두장군 전봉준관 추념공원 조성사업 및 보수공사=녹두관을 농촌유학시설로 활용할 경우 관련 조례 명칭을 실제 운영과 맞게 변경하고, 농촌유학시설 신청자가 없을 경우 펜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 전봉준관 규모나 유지상태가 매우 미흡하므로 유지하거나 추념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기념비를 세우거나 또는 철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현재 유학센터 한 개의 사업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추념공원 조성이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절초 축제의 연장선으로 전봉준관 부지에 캠핑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방안 검토.

쌍치벚꽃축제 사전 사업설명이 필요하니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정에서 나무이전 조치로 인해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 해결.

면민 안전을 위해 소재지 시장 내 슬레이트 건물 매입 및 활용방안 검토.

소재지에 조성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해야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철저 관리.

 

순창읍

투자선도지구 관광명소 만들기 사업(추억의 음식거리)=운영 초기에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하고, 냉난방 시설 및 흡배기 시설 등 공용부분 운영을 어떻게 할지 방법 모색.

지적된 문제점들을 무조건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와 환경에 맞게 처리.

주방 안에 배수시설이 홀보다 단차가 높아 정상시공이 맞는지 입주자와 충분한 합의 후에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전기요금이 면적대비로 부과될 경우 입주업체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냉난방구조 등 시설 보완의 조치 검토 필요.

추억의 음식거리 관련 안내판을 마련하여 관광객이 찾아오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현황=오폐수처리장 용역 예산을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더 이상 악취 및 폐수유출 의심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꽃길 조성사업 시 개화기간이 길고 눈에 잘 띄는 품종으로 식재하고, 제일고, 교육청, 터미널 등 읍내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읍내 시가지 낙엽청소 시 소음공해가 심하므로 청소시간 변경, 소음기 장착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지난 대설 때 강원도 제설차량의 성능을 검증한 바 군도 제설차량 도입을 검토하고, 폭설시 농업기술센터의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마을안길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읍내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 시 중앙로 무단횡단 방지겸용 화단조성 등 경관조성 사업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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