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자치단체 양평군의회 여현정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제입니다.
여현정 군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양평군의회에서 제명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양평군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여현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여현정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여현정 의원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지난 7월 양평군청 도로팀장의 업무 보고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징계가 착수됐습니다. 의원직을 잃은 여현정 전 의원은 일명 ‘김건희 로드’로 일컬어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집중 조사·분석하고 불법·특혜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의회 징계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활동했던 여현정 의원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하고 최영보 의원도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절차의 구체적 위법성과 사유 부당함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기초 의회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당 차원에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현정 전 의원은 법원에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평군의회 첫 의원 제명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여현정 전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공개 역시 공익적 차원인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법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진상 규명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음 자리에 동석했던 최영보 군의원은 “녹음하고 공개한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다만 (여 전 의원의 행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미리 알았더라도 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평지역 녹색당과 정의당 등 정당과 양평경실련, 여민동락, 우리지역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특위에 앞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개회의에서의)경고’를 제안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명’을 의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거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양평군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게 여현정 의원의 제명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판을 바라는 군민들의 바람이며 정치인들의 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평군민들이 여현정 전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성명서 일부를 옮겨 보겠습니다.
“정치를 하랬더니 통치를 하는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현정 의원 제명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양평군 나선거구 ‘강상면, 강하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지역구의 유권자 28.45%를 대변하던 대표자가 사라졌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군민을 갈라치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늦은 밤 전화해 노인에게 마침내 욕설을 날린 전진선 군수에 이어 정책연구와 모든 군민을 위한 정치적 노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머릿수로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통치의 권한을 행사해 버린 양평군의회 윤순옥, 황선호, 송진욱, 지민희, 오혜자 의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권에서는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한 명의 기초의원이 특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현정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존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배경에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다는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군의원이 제명되는 기가 막힌 사태를 보며 순창군의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