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환]공설추모공원 조성문제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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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공설추모공원 조성문제 해결방법은?
  • 안욱환 주민자치분과위원
  • 승인 2023.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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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순창희망포럼 주민자치분과위원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은 순창군에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에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많이들 찬성하지만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76일 주민설명회에서 화장장을 포함한 공설추모공원을 풍산면에 건립하겠다는 최영일 군수의 취지 설명을 듣고, 곧바로 화장장 건립의 부당함에 분노한 풍산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풍산화장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애초 이 사업은 2019년 군이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군내 여러 지역의 공동묘지를 검토한 결과 202062곳을 선정합니다. 이 두 곳은 금과 방축리와 순창읍 신촌마을로 마을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방축마을보다 신촌이 더 적합하다는 군의 판단에 따라 그해 83일 신촌마을 회관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만 신촌마을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군에서 선정한 추모공원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군은 부지 35000평방미터에 봉안당(납골당) 6000기와 자연장지(잔디장 등) 15000, 유택동산, 관리실, 휴게실, 주차장 등 시설을 갖춘 공설추모공원 부지를 공개모집하기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지만 20201111일부터 3차례나 추모공원 부지를 공모하지만 단 한 마을에서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장사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끝내 찾지 못한 군은 마지막으로 군 소유의 토지를 물색하다가 승마장 인근 팔덕면 구룡리 산 64-7번지가 추모공원 개발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부서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공설추모공원 용지로 선정합니다.

2021224일 팔덕행정복지센터에서 추모공원 부지 선정을 위해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910일에는 ()늘푸른장사문화원이 추모공원 조성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바탕으로 팔덕 구룡리 승마장 인근이 사업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팔덕면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 소유의 산지에 또 추가로 산림청 땅 등을 사들여 추모공원 부지가 마련되어서 국가 예산이 확보되기만 하면 2023년에 시작하여 202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2022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일 군수도 2개월이 지난 830일 국회를 방문하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733000만원이 투자되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기타 중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최영일 군수는 금년 3월에 갑자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3의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제3의 부지가 풍산면 호성마을이고 화장장 건립이 포함된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하니 풍산면민들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풍산면과 가까운 곡성군민 등이 함께 화장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와 현수막 시위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최근에는 화장장은 남원승화원을 공동사용하는 협의를 남원시와 체결하고 추모공원을 풍산 금곡리 14번지 일대에 추진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순창 추모공원을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관철하고자 한다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 집행을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인 법의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대책위가 꾸려진 풍산면을 고집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순창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법을 집행할 때 법에 정한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내에 5(1.구림 월정 삭골 2.적성 괴정 억대골 3.쌍치 방산 축사 인근 4.순창읍 신촌마을 5.풍산 금곡리)이 물망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 주민들을 추모공원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백 번 말을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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