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군수 “우선순위 사업, 효율적인 예산 활용 노력”
정부가 올해 예측한 세수입 400조원에서 무려 59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을 포함한 지자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400조원→341조원 세수감소
군, 보통교부세 등 420억원 감소
정부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금리 등 경기 부진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 침체로 세금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1년 동안 걷힐 세금으로 당초 예상액인 400조원 대비 59조원이 감소한 341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최대 42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도 높은 예산(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부액이 예년에 비해 10조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군은 올해 보통교부세 37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을 합한 최대 42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정부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0.2% 적게 편성됨에 따라 순창군 지방교부세 또한 230억원이 더 감소될 예정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으로 살림살이 폭 자체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극 활용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구조조정
또한 “군은 올해 세수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삭감과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 고강도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에도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 군민은 “정부가 부자감세, 법인세인하 등 기득권과 자본 세력에게 혜택을 주는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아무튼 재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