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국방부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을 두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문건 작성 지시자는 밝히지 않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하자 신원식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이 문건에 야당 어쩌고 하는 주어로 7번이나 등장하고, 심지어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까지 담고 있다”며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하고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누가 지시했는지도 저렇게 못 밝힐, 자기 소신도 없고 책임도 분명하게 안 밝히는 저런 답변 태도를 가지고 만든 이 해괴한 정치적 문건이 무려 140명이 넘는 민간인들에게 배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이래서야 쓰겠나?”라면서 “야당 매도하는 일 하라고 다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냐?”고 질책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적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요? 부당하더라도 명령을 따르라고요? 군 형법 제44조를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부당한 명령도 따르라고 이렇게 버젓이 써놓고 그걸 배포하느냐?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어디서 엉터리 같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야당이나 매도하고 앉아 있냐.”
해병대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안타깝게도 순직했습니다. 순직 사고를 조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를 놓고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장관 등이 등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순직한 채 상병과 유가족에게 크나 큰 고통을 주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음에도 순직 사고 후 3달이 되어감에도 정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를 향해 “부당하더라도 명령을 따르라고요?”라며 크게 분노한 이유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공설추모공원 풍산면 추진, 순정축협 조합장 폭언·폭행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군정과 이를 바라보는 군민, 조합을 꾸려가는 조합장과 이를 대하는 직원을 보면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정과 상식,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다”, “부당하더라도 명령을 따르라고요?”라는 말을 진지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