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학교수로서 전문성을 살려 법고전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쓴 《조국의 법고전산책》(오마이북·2022년 11월 09일)을 지난해 말 펴낸 데 이어, 자연인으로서 쓴 첫 산문집 《디케의 눈물》(다산북스·2023년 08월 30일)을 최근 발간했다.
법학자 조국은 올해 6월 12일 서울대학교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제 직업이 없는 자연인이 됐다. 디케(Dike)는 ‘정의의 여신’으로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린 채 저울로 칼같이 판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흘린
“분노의 눈물, 연민의 눈물”
다산북스는 출판사 서평에서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면서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다”고 전한다.
이어 현 정부의 검찰권을 이렇게 진단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 후보의 세평을 수집하는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의 절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반대 세력의 견제 가능성마저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해 대한검국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윤석열 “검사, 재판, 인생 절단”
사냥식 수사 멸문지화 당한 조국
2021년 11월 25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매우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간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면서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평생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말마따나 조국은 온 가족이 ‘법’이라는 도구로 사냥식 수사를 당하며 멸문지화를 당했다. 조국은 법학자로서 책에서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권력, 돈, 선입견,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등을 줄기차게 묻는다.
조국은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계속해서 “길 없는 길”을 걷겠다고 강조한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法治)’가 ‘검치(檢治)’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