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장난감도서관(아이랜드)의 연회비 및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나 백내장 수술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안 개정을 예고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조례별 폐지·개정안 주요내용은 군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9일까지 조례별로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군립공원 관리 조례

기대수명 증가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노인 입장료 면제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지원 가능한 백내장 수술 의료기관을 순창 내 안과 병·의원과 전라북도 내 다른 지역 안과 병·의원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까지 확대한다. 또, 환수 조항을 신설한다.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2024년부터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 보조기기의 지원 금액을 2023년 보편적 구입 제품의 단가로 인상(150만3000원→193만1000원)하고자 하는데 의료급여 및 국민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42만8000원)하고자 개정한다.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건의료원과 군과 협약한 군내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병·의원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원내용을 본인부담금의 50%에서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개정하고 환수 조항을 신설한다.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직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4년 이후 위탁운영으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사항(선정방법, 임면보고) 등을 추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난감도서관의 시설명칭을 아이랜드로 개정하고, 1층 장난감도서관의 연회비 면제 대상가운데 3자녀를 2자녀로 확대한다. 또 2층 놀이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36개월 이하 아동도 면제하도록 신설한다. 배달도 면 지역만 하던 것을 군내 전체로 확대한다.

 

폐지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 인원이 적고 2019년부터 대학 진학축하금과 2023년부터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