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는 운이 좋은 것 같다.
무소속 군수임에도 민주당으로 가득 찬 순창군의회로부터 그다지 견제 없이 공약한 사업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군 의회가 지난 6일 정례회를 개회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고, 내년 예산과 결산 추경, 공유재산·기금·조례·동의안까지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아마도 의회는 이번 회기에도 최 군수의 군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 하나 마나 한 사업들만 손을 대지 않을까 예상되고, 행정사무감사도 건의나 권고만 남발하며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도 하지 못하는 맹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회기에서 추모공원 관련 안건을 심사할 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해진 얘기들이 있다. 당시 해당 지역(풍산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 의회에서 추모공원 안건이 보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소수의견 하나 없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하는 것을 보며 ‘아! 의회는 최 군수 군정을 견제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모공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산 주민 여론이다. 그렇기에 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이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등이 필요했다.
풍산 지역 외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 안건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자기 지역 아니어서 반대하지 않는 이들이 자기 지역에 추모공원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 모르는 체하는 이들의 의견을 과대 포장하는 진의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 외에도 부지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예정 부지의 매입 가격과 영업비 보상 문제, 예정 부지 지하에 수맥이 흐른다는 의견(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묘지 등을 쓰지 않는다는 속설) 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이 예정 부지에 설치한 추모공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채워지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 문제는 지난 심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군은 충격적이게도 군내 곳곳을 추모공원으로 만들려나보다.
순창읍 금산 밑 공동묘지라든지, 철회한 순창읍 신촌마을 인근 부지 등도 거론됐다.‘순창의 추모공원화’가 진행되고 군 의회도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군내 곳곳에 추모공원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살기 좋은 순창, 군민 모두가 행복 순창’이라며 귀농귀촌인을 모집한다고?
군수의 그런 답변을 듣고도 군 의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했으니 더 말해 무엇 할까?
제9대 원 구성 전부터 전·하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먹듯 누가 하기로 결정했다는 비민주의 끝을 보여주는 ‘민주당’ 의원들로 가득 차 있어서인지 주민 의견(여론) 보다 자신들의 입지만을 더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 차례 밝혔듯 기자는 많은 국민이 지방의회 무용론을 외칠 때도, 제왕적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필요하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의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의회 무용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소한의 견제도 하지 않는 지방의회가 있어서 무엇 하겠나?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만 축낼 거라면 깔끔하게 없애도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