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55호선 시설 개량, 동계지구 농촌용수 등 현안 해결
군은 “최영일 군수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전남 무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순창 출신 이학영 의원, 이원택 의원 등 7명을 차례로 만나 순창군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최 군수의) 이번 국회방문은 정부 긴축재정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순창군 중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며 국비 확보에 대한 최 군수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방문에서 주요하게 건의한 국가예산사업은 △국지도 55호선(쌍치 쌍계~금성) 시설 개량사업 △순창 오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여름철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밖에도 군 주요 쟁점사업인 △아동행복수당 △동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총력
정부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금리 등 경기 부진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 침체로 세금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1년 동안 걷힐 세금으로 당초 예상액인 400조원 대비 59조원이 감소한 341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군 관계자는 “군은 올해 보통교부세 37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을 합한 최대 42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예산(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정부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0.2% 적게 편성됨에 따라 순창군 지방교부세 또한 230억원이 더 감소될 예정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으로 살림살이 폭 자체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군수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연이어 만난 최 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창군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행복수당 확대, 국회 지원 요청
한편, 군은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기조로 당초 2~17세 아동 전체에게 아동행복수당 월 40만원 지급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9월부터 2세~6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어 11월부터는 7세~17세 대상 아동 중에서 △두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7세~17세 아동행복수당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동행복수당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 군수가 “당초 아동행복수당 목표인 2세~17세 아동 모두 매월 40만원 지급 달성을 위해 이날 만난 의원들에게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순창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피력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