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로 사업결정 않고, 사업결정 후 끼워 맞추기 용역
조정희 의원이 군의 용역 문제를 지적하며 충실하고 성실한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사업할 때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결정해놓고 끼워 맞추듯 용역 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기획예산실장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다”고 난처해하며 “학술 용역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사업의 결정을 위한 또는 데이터 작성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도 동의하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을 위해 용역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라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뤄지는 용역 결과를 보면 내용자체도 상당히 부실하고 통계결과도 수용하기 불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보고서를 좀 성실하게 누가 봐도 현실성 있게 작성해야 하고, 이 보고서를 보고 이 사업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을 결정해놓고 용역을 끼워 맞추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며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대형 전광판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결과를 봤다. 단적인 예로 옥외 전광판 홍보효과 비교라고 해서 임실군과 순창군을 비교한 것이 있다. 관광객 증가 요인을 단순한 옥외전광판 홍보 건수만 비교해서 결과물을 도출했다. 임실군이 2019년도에 95만에서 2022년도에 209만으로 증가했는데 이 전광판 설치해서 증가했다고 했다. 전광판만 가지고 판단할 요인이냐?”고 물었다.
기획예산실장은 “관광부분 쪽으로는 홍보 추진했다고 해서 그것을 결과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고, 조 의원은 “그런데 그렇게 결과보고서가 올라왔다. 관광객 증가 요인에는 여러 가지고가있다. 임실 같으면 최근 설치한 붕어섬 출렁다리, 치즈테마파크 등 요인들이 증가 요인”이라며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단순하게 전광판만 설치해 홍보하니 꾸준히 올라갔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기에 “또 하나 허무맹랑한 것이 광주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5년 안에 순창군 인구가 3만 명 달성한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만병통치약인데 100억이라도 들여서 설치해야 한다. 이만큼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며 “단적인 면을 본 것이지만 군에서 제시하는 용역보고서가 충실하고 성실한 지 의구심이 간다. 형식적인 용역보고서는 지양해야 한다.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사업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 행정에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끼워 맞추는 용역보고서는 예산낭비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용역보고서 올라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