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방안 중 청·장년 세대 갈등과 논쟁이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공론화 등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예컨대, 40~50대는 5년에 5% 또는 10년에 3% 인상 폭을 더 높게 해 (더) 빨리 정해진 ‘목표 보험료 인상률, 현재 9%에서 3~5%포인트 인상’에 도달하도록 하고, 반면 20~30대는 보험료율 인상 폭도 낮추고 또 오랜 기간에 목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연령 도달 때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 받을 나이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차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10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금 전문가들은 “듣도 보도 못한 방안”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금 전문가는 “얼핏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 같지만, 출생 세대별로 수익비를 공평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정교한 계산과 정책 디자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지금의 10대는 무조건 손해인데, 20~30대 부담은 덜어주고, 10대 부담은 왜 고려하지 않느냐”고 짚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표를 인식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