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국정감사용 재정경제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전국 평균 26.1%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10월 기준으로 전북도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에 지정·고시한 순창군 포함 인구소멸지역 89곳 등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결과, 순창군의 인구증대 투자계획이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전북도내 인구감소지역 10곳 중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향후 2년간 총 16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의 인구소멸지역 기초자치단체 89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등 107곳의 인구증대 사업계획을 평가해 최종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등급은 최고등급인 에이(A)부터 최하등급인 이(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됐으며, 순창군은 상위 두 번째인 비(B)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에이등급은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 등 4곳으로 각각 최고금액인 210억원씩을 지원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비등급은 순창군을 포함한 13곳이 168억원씩, 시등급 39곳은 140억원씩, 디등급 18곳은 126억원씩, 이등급 15곳은 112억씩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군은 지난 5월 군민 628명을 대상으로 인구소멸위험에 처한 순창군의 인구감소와 관련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군민들 대부분은 순창군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는 생활기반 감소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하락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에서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생활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군민들 인지도는 대부분 ‘보통’ 이상이었으나, ‘잘 모르겠음’이라는 응답 또한 적지 않아 인구증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정책(청년·중장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군민들은 순창군 인구 감소 주요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1순위, ‘문화, 생활편의시설·서비스 부족’을 2순위로 각각 꼽았습니다. 순창군의 환경 만족도 조사결과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환경, 문화관광 환경, 경제 환경에서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민들은 외부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 조성’, ‘교육·보육 여건의 조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 ‘일자리 창출·지역산업 육성’, 2순위 ‘여가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 3순위 ‘의료·건강 기반 확충’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위기를 맞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조한 기금 활용은 사업 시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대부분 신규 사업이다 보니 초반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는 점도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성과주의 일변도인 기금 배분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행률과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다 보니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고, 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구축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도 있어 계획처럼 집행률이 높지는 않다”면서 “우리 군은 그나마 도내에서 집행률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