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적했지만 1년 동안 이사회서도 논의조차 없어
이성용 의원이 지난 7일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출자·출연기관인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식회사(대표 정봉주)와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대표 엄주관)의 경영 상태와 외상 매입대금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회의 때 감사 요청하고 군에서 경영평가를 한 것 같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 순창장류는 나 등급, 한국절임은 마 등급을 받았다”며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만 왔지 후속 조치한 내용이 없다.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기획예산실장은 “작년에 지적을 좀 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출자기관 경영평가를 해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용역을 시행했다”며 “등급 평가는 해마다 하는 평가이고 내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규칙에 출자출연기관에 한 줄 조항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감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출자 기관일 뿐이지 감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상담 결과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냐?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출자·출연한 기금들 다 뺄 수 있냐? 이 부분 검토해 달라”며 “순창장류가 키코로에 외상 매입대금 3억9000만원 정도, 물건은 줬지만 돈을 못 받은 것이 있다. 외상값이 들어와야 물건을 주는 것인데 그런 관리가 안 됐다. 부채비율로 지난 몇 년 동안 끌고 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사회에서 이런 안이 다뤄진 적이 있냐”고 재차 질의했다.
기획예산실장은 “그런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대표가 예를 들어 다른 거래처에 몇 십억씩 물건 대주고 대표이사 그만두면 책임지는 사람 있냐?”며 “이사회에서도 현재까지 그런 부분 다뤄진 것이 없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기존 이 일 했던 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를 요청했었다. 당시 이 의원은 순창장류와 한국절임의 그동안의 적자상황 등을 지적하며 감사와 함께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화룡 의원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설에 예산을 계속 사용해야하는 지를 지적하며 두 회사의 존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군내 농업인의 소득과 해당 회사 직원들의 실직 문제 등을 핑계로 적자 상태에서도 혈세를 쏟아 부으며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고, 실제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