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규제, 우리나라 유일?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 종이컵 규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재질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2024년 1월부터 실내에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임상준 차관은 일회용품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변화 이유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03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을 앞세우며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며 환경부에 환경정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일회용컵은 248억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준비도, 탄소중립을 대응할 준비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를 질책합니다.
정부, 0~5세 단일교육과정 추진
정부의 유보(유치원-보육기관)통합 연구자문단과 정책연구진이 0~5세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는 단일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유보통합 연구자문단과 정책연구진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모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시안은 오는 12월에 정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합모델안에 따르면 기존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 틀로 체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구자문단은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35개 지역 가운데 57.1%인 20곳에서 0~5세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세와 3~5세 분리형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지역은 5곳, 3~5세 교육과정만 있는 지역은 5곳, 0~5세 통합 교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을 함께 갖고 있는 지역도 5곳이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수영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교육과정에 별도로 넣기로 했습니다. 연구자문단 의견대로 ‘0~5세 단일 교육과정’이 추진될 경우 교사 자격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자문단은 교원자격 체제로 ‘0~5세 통합’ 영유아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에이(A)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비(B)안은 0~2세를 맡는 영유아정교사와 3~5세를 맡는 유아정교사 자격을 분리하는 방안이며, 시(C)안으로는 0~5세를 맡는 영유아 정교사와 3~5세를 맡는 유아정교사를 구분하되, 일부 연령이 중복되는 안을 내놨습니다.
보육기관과 유치원 기관이 분리된 현재의 교사자격은 0~5세를 보육기관에서 맡는 보육교사와 3~5세를 유치원에서 맡는 유치원정교사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정교사들은 유보통합 뒤에는 영유아교사 자격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치원정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교사는 희망을 받아 영유아정교사로 전환됩니다. 반면, 두 자격 가운데 하나만 갖고 있는 교사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영유아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영유아교사 자격증을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