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 출자·출연기관인 순창장류와 한국절임의 문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똑같이 지적됐다.
지난해에 이성용 의원이 순창장류의 외상대금 문제와 두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군은 군의 보조금이 사용된 부분만을 감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두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군이 감사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군의 답변에 이 의원은 군이 출자·출연한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그만큼 두 회사의 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순창장류는 키코로라는 회사에 물건을 먼저 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무려 2015년부터 시작됐다.
곧 2024년이 되니 10년 가까이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이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이사회에서조차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는 명확한 주인이 없다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용 의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출자·출연기관을 지적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두 출자·출연기관은 군과 군내 농협, 대상과 사조, 소수의 개인 등이 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피해가 크지 않고, 군이나 농협 등은 혈세와 조합원 출자금 등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두 회사 설립 시 출자에 참여한 대상과 사조가 점점 주인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군은 순창장류의 주식을 49% 보유하고 있다가 2015년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그 실권주를 모두 대상이 청약하며 군의 주식보유율은 당시 34.5%가 됐고, 대상은 군과 5% 차이도 나지 않은 29.9%가 됐었다.
더구나 당시 군 관계자가 결국 두 회사는 민간기업 등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논란이 됐었다.
군에서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출자해 회사를 만들었음에도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며, 과연 혈세를 이 두 회사에 계속해서 쏟아부어야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두 회사의 지적에 대해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적자 경영에도 두 회사를 비호했다.
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농민이 혜택을 보더라도 더 이상의 혈세 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농민 혜택을 이유로 잘못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기자는 농민의 혜택은 허울 좋은 이유일 뿐 이 두 회사를 통해 사익을 챙기고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없는지 크게 의심스럽다.
군과 의회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되는 상태에서 대표와 직원들의 그동안의 급여는 얼마였는지 파악해보라. 책임을 함께 하고 있는지, 결국 혈세로 높은 급여만 주는 꼴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나아가 외상대금 또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