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700호가 넘어가고 있는 빈집” 현실 지적
최용수 군의원은 지난 27일 순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매년 증가하는 빈집 정비와 활용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최 의원은 “군에 700호가 넘어가는 빈집이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은 인구 유출과 고령자 사망 등으로 매년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어촌지역 빈집의 경우 방치된 기간이 법적 조건에 맞거나 위험적 요소가 많은 경우 강제 철거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로 빈집 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빈집을 어떻게 정비·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문제 거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빈집 정비를 통한 한 달 살아보기, 마을 공동 텃밭·주차장 조성 등 발상의 전환과 적극 행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빈집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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